■ 좌장: 김성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 발제: 이선영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세터 임상조교수
■ 패널: 추혜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장, 이혜연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가정간호사업팀장,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재택의료 인력은 집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을 일컫는 것으로, 의사와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다.

재택의료가 마치 최근 시작된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1989년부터 이미 ‘왕진’이라는 형태로 우리사회에 존재해왔다.

당시 왕진에 대한 급여를 인정해 주었지만 별도의 수가 없이 일반진료와 동일한 수가를 주었기 때문에 그리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재택의료는 2010년대 후반 정부가 호스피스 시범사업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시작하며 실질적인 활성화가 시작되고 재택의료가 가능해졌다.

2020년 이후 더욱 다양한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퇴원 전 교육을 제공하고 전화로 체크하는 모니터링 사업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재택의료 의사는 의료법 또는 학회에서 정의한 전문의, 세부·분과 전문의의 부재로 실제로는 재택의료 영역에서 종사하는 의사로 정의하고 있다.

가정형 호스피스, 중증소아 재택의료 ,(모니터링)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전문의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의사 면허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재택의료 간호사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만이 참여 가능해 허들이 높은 상황이다.

가정전문간호사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며, 특히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이에 인력도 부족하고 실제로 이들만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의원의 수는 3만3천개 정도이며, 이 중 장애인·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전체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이 수치도 신청 기관의 숫자일 뿐 실제 참여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전문간호사 또한 총 6,600여 명 존재하지만, 제도시행 초기 자격을 얻은 5,000여 명을 제외하면 매년 배출되는 인원은 30~50여 명에 불과하다.

현 제도 하에서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불가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실제로 재택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의사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의사의 경우 우선 의과대학 교육에 재택의료를 포함하고, 전공의 수련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재택의료 전임의 과정을 운영하고 재택의료 종사자에게 연수교육, 보수교육 등을 제공해 재택의료 의사 자격을 주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마저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방안이기에 당장 필요한 인력확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에 재택의료 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간호 인력의 경우에는 재택의료 연수교육 수료 후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으로, 추가교육 등을 통한 통일화된 자격을 부여하면 된다.

재택의료 인력 확보방안 두 가지를 제안하겠다.

첫 번째가 교육병원에의 ‘재택의료지원센터’ 설치이다.

재택의료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가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재택의료센터(가칭)를 이미 기획 중이기에 이와 연계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면 인력 확보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두 번째가 재택의료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다.

재택의료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인력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고, 재택의료에 참여하는 인력이 증가할 것이다.

뫼비우스의 띠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의사들이 참여하고 싶은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일차의료기관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가 우선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의사-간호사 팀 접근을 위한 간호사 방문 수가도 함께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내 다양한 재택의료서비스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퇴원관리 및 방문진료 수가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 추혜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장

2012년부터 여기저기 방문진료를 다녔다. 당시에는 별도수가 없이 시행령에 의해 진료수가와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2018년 시범사업 수가가 생기며 더욱 본격적으로 방문진료를 하게 됐고, 이를 위한 팀도 구성했다.

팀은 의사 2명,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2명에 때때로 치료사도 간혹 함께하는 다학제팀으로 구성됐다. 재택의료팀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팀의 구성이 중요하다.

재택의료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영역이다. 이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현장에서 트레이닝이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팀 자체의 역량이 받쳐준다면 의료인의 트레이닝 또한 자체적으로도 잘 이뤄져 팀으로의 기능을 잘 이룰 수 있다.

임상적인 역량은 기본이고, 제도와 정책 다루는 역량도 필요하다. 장애인, 일차의료, 장기요양 시범사업을 조합해 활용하며 팀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 복지 담당자나 사회복지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등 관련 제도나 정책을 조합해서 환자의 부담은 줄이고, 의료기관이 팀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수가 구조를 발생시키는 역량이 필요하다.

우리는 재택의료에 관심이 있을까? 우리 주변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실제로 제2의 인생 찾으려는 의료인의 문의도 많이 받았다. 은퇴한 의사가 이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고, 경력 단절 간호사의 관심도 컸다. 재택의료 시작할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된다면 많은 인력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 이혜연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가정간호사업팀장

인력 공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보자 한다. 현재 제도상 가정간호 시행을 위해서는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이 필요하다. 매년 가정전문간호사는 40여 명이 배출되고 있다. 현재 177개 정도의 기관에서 가정간호를 시행 중이지만 이들이 퇴직하면 충당할 인력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재택의료에 가정전문간호사와 가정간호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서로 간 여러 역할을 조절해서 시행하면 된다.

그리고 1년 교육과정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제도 초기 전문간호사 자격을 획득한 5000여 명은 이전에 1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만으로도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재택의료에서의 역할 아주 잘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학원 교육과정이 아닌 1년 교육과정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타 분야의 전문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 중 노인전문간호사 등은 많은 인력을 배출하는 분야이다. 이들의 교육과정은 가정간호와 비슷해 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가정간호팀을 2인 이상으로 꾸리도록 한 규정 또한 1인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재택의료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만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에 유도리를 둘 필요도 있다.

수가 부분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병원에서는 가정간호를 운영하면 마이너스이다. 가정간호 수가가 7만5천원 정도이지만, 암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이 마저 제대로 받을 수 없다. 가정간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문간호사에 대한 수가도 마련해야 한다. 가정전문간호사에 대한 정책적 보상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참여 인력도 증가할 것이다. 가정전문간호사 고용시 병원인증 평가에 가산점을 주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인력과 수가는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이다. 2019년도에 재택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생겨났다. 대상자, 질환 분야에 따라 관련 사업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적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로, 성과나 체계가 잡히지 못한 상황이다. 앞으로 점차 틀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오늘 자리에서 인력에 대한 자격제도, 현장 경험 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에도 고민해야 한다.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확실한 방향성이 아직 없는 것이다.

수가에서 재택의료는 새로운 부분이다. 방문, 대면이라는 특성에서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가를 높게 책정해야 하겠지만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서비스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 전체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시간이 지나 효과나 평가가 이뤄지면서 점차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택의료와 대상군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다. 가장 비슷한 영역의 장기요양의 경우 건강보험과 분리돼 있기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평가하고 이후 통합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력 수준, 형태 등의 중요한 요소들이 시간이 지나며 잡혀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