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병원 새병원 건립사업과 충북대학교병원 충주분원 건립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국립대병원들의 숙원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2월 27일 오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남대병원의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건립사업 안건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사업은 지난 8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탈락한 이후 두 번째 도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전남대병원은 노후화된 병원의 물리적·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수도권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건립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2021년 1월 새병원건립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총 18차례의 회의 끝에 전남대 학동캠퍼스 부지에 새병원을 건립키로 2021년 11월 발표했다.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1년간 사전타당성 분석에 나선 결과 △정부 공공의료 강화 정책 △지역사회 중심의 시행 정책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 계획 등 정부 정책 및 상위 계획 등과 부합되고 경제적 타당성(B/C) 역시 2.27을 받음에 따라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에 두 번째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성공한 것.

전남대병원이 추진하는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은 1,300병상, 연면적 27만㎡(8만1675평)에 달하는 규모로 오는 2034년까지 11년간 1조2150억원(국고 3040억원, 자부담 91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2단계에 걸쳐 신축할 새병원은 1단계(동관 건물)로 오는 2030년까지 전남의대 학동캠퍼스와 전남대 간호대학 부지에 700병상 규모로 신축건물을 완공한 후 기존 1동·3동의 진료기능과 어린이병원(6동) 및 부속동(2동)의 진료기능을 이전‧개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타 선정에 앞서 12월 26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에서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윤경철 기획조정실장과의 간담회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남대병원의 새병원 건립이 진행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스마트병원 신축을 통해 호남지역 의료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의료 서비스의 질은 국민 생활의 수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호남지역의 의료 수준은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많이 열악해 이에 대한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의 실현이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전남대학교 스마트병원 건립을 통해 호남지역 의료 서비스와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라는 물꼬를 트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올 초부터 호남 지역과 전남대학교병원 안영근 병원장 등의 요청을 받아 전남대학교병원의 스마트화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는 것으로 당은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우선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은 전남대학교 스마트병원 신축을 통해 호남지역 의료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 역시 국민과의 약속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여 호남 분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전남대 스마트병원이 예타 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부탁한다”고 힘을 보탰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광주·전남 지역민은 물론 광주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당 모두 많은 도움을 준 끝에 역사적인 새병원 건립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꼭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단순 병원을 새롭게 짓는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의료 수준을 끌어올려 우리나라 의료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남대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대학교병원 역시 추진 중인 충주분원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자 충북 북부 의료 취약지역 개선에 ‘청신호’라고 환영했다. 다만 25%에 불과한 정부의 사업비 지원과 의료인재 수급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충북대병원은 지난 6월 신청한 충북대학교병원 충주분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12월 27일 밝혔다.

 

그동안 충북대병원은 충주분원 유치를 위해 충주시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5월 병원 이사회 안건으로 가결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에 신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의 물꼬를 텄다.

특히 충북대병원은 병원 내부의 추진력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조길형 충주시장을 중심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충청북도 북부지역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에 힘입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충주분원 건립은 총 4,14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이 충북의 공공의료자원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충주시를 비롯해 북부지역은 충북 내에서도 대표적인 의료취약지로 분류된다. 진료가 필요해도 받지 못한 사람의 비중을 가리키는 ‘의료이용 미충족 현황’을 살펴보면 충주시는 14.2로 도내 평균 8.6과 청주시 6.8에 비해 매우 높아 환자들이 제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충주분원 사업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도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연관분석법에 따르면 충주분원 확충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비 및 의료기기, 집기비품, 전산시스템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3,611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는게 충북대병원의 생각이다.

먼저 아직 25%에 불과한 정부의 사업비 지원이다. 과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건립의 경우 정부가 70%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의료인력 확보도 필요하다는 것.

현재 충북 유일의 의과대학인 충북의대 정원은 50명으로 전북지역과 강원지역의 의과대학 정원의 1/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충북대병원은 충북지역에서 의료인력으로 활동할 인력의 수급이 어려운 만큼 의료인력의 타지역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충주분원 추진 과정 가운데 또다른 공공의료기관과의 진료권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충북대병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위탁 운영방식을 검토하는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 충주의료원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충북 북부권 공공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유기적인 공공의료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영석 병원장은 “충청북도 북부지역의 의료취약 지역의 해소를 위해 물심양면 힘써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우리가 더 노력해 충주시를 비롯한 충북 북부지역 도민들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