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12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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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12월 28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2.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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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심평원, 내부통제체계 구축 통해 위기 대응력 강화 모색
-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전략수립으로 공공 책무성 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기관의 공공책무성(accountability)을 높이고 전사적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2월 26일 밝혔다.

내부통제체계는 현업부서에서의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점검하는 활동과 자체감사기구의 주기적 점검 등을 총괄하는 의미다.

최근 기업의 부정부패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금융권과 공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사전 예방적 내부통제 강화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발맞춰 심평원은 경영관리 부서와 감사실이 참여하는 ‘내부통제체계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 ‘단단한 내부통제로 국민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HIRA’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추진 전략 및 중점과제를 도출했다.

구체적 추진 전략은 △기관장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성 확립 △전사적 참여로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 △청렴 기반 혁신으로 내부통제 신뢰도 제고 등이며 내부통제 거버넌스 조직 및 관리 등 총 9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단계별로 이행할 계획이다.

김선민 원장은 “기관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자로서 이번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내부통제체계가 견고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해 기관의 공공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치협,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제도 고시 강행 중단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제도 고시 강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12월 16일자로 행정예고했다.

그간 치협은 비급여 공개에 따른 불법의료광고의 범람, 저수가 덤핑 먹튀 치과의 폐해 등 부작용에 대해 정부에 끊임없이 경고했다.

실제로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고 정부가 책정한 임플란트 보험 수가를 우롱하는 덤핑 치료비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사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치협이 설명이다.

즉 보험 진료 시 할인 및 유인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보험 진료 시에는 정부가 저수가 경쟁을 방조·장려해 할인을 넘어 초저수가 덤핑으로 건강한 의료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

또한 초저수가 덤핑으로 인한 환자유인 및 진료수준의 저하는 공정 거래를 떠나서 국민의 구강보건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정부는 현재의 모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치협이다.

특히 치협은 헌법재판소에서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정부가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치협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해당 소송에 추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위헌소송 판결 전까지 모든 비급여 관련 행정의 중단을 요구해왔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환자와 의사의 동의 없이 국가가 강제로 수집·활용하고 심지어 민간 플랫폼 회사에게 넘긴다면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치협은 “정부가 비급여 공개로 인한 폐해를 방치한 채 더 큰 피해를 몰고 올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에 따른 의료 포플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치협은 이어 “비급여 보고 시행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소원 판결 전까지 실행을 중단해야 하며 헌재 판결 이후에도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류마티스학회, 2026년 아시아태평양류마티스학회(APLAR) 유치 성공

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이신석, 전남의대)가 ‘2026년 아시아태평양류마티스학회(Asia Pacific League of Associations for Rheumatology 2026, APLAR 2026)’ 유치에 성공했다고 12월 27일 밝혔다.

2026년 아시아태평양류마티스학회 유치에는 한국을 비롯해 인도, 말레이시아, 대만 4개국이 경쟁을 벌인 가운데 지난 12월 6일부터 9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류마티스학회 기간 중 열린 정기총회에서 서류심사 및 공개 구두 평가를 거쳐 최종 유치 국가로 대한민국이 선정된 것.

아시아태평양류마티스학회는 류마티스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학술대회로 회원국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33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지난 2004년 제11회 학술대회 이후 22년 만에 아시아태평양류마티스학회를 다시 개최하게 됐다.

이신석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은 “그동안 세계적인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결과, 2026년 아시아태평양류마티스학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올렸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류마티스학회의 역량을 발휘하고 학회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2026년 아시아태평양류마티스학회는 2026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며 역대 최대 규모인 33개 회원국으로부터 약 2,000여 명의 국내외 연구자들이 모이는 국제학술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오민호‧omh@kha.or.kr>


◆ 보건의료노조, 코로나 영웅 토사구팽한 정부와 국회 규탄
 - 코로나 회복기 지원, 인력기준 마련 연구 등 9.2 노정합의 예산 미반영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70억원) 삭감·의료인력 DB 구축(14.5억원) 일부만 반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12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2월 27일 성명을 통해 9.2 노정합의 이행 예산 마련에 주저했던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며 향후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된 공공의료 확충·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의지가 담겨야 했었다며 2023년은 지난해 마련된 공공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공공병원 신축 등이 본격화되는 시기이자 나아가 지역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높았던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의 논의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의료 확충,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받침하는 예산 편성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9.2 노정합의를 통해 지난해부터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당 환자수 기준의 간호관리료 개편 등을 통한 보건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특히 의사인력 확보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2023년 예산안은 이를 반영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예산 또한 적극적으로 마련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연구예산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고 수년째 신규간호사 등의 이직률을 재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예산도 지난해 102억원에서 7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인력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 14.5억원이 겨우 반영되었지만, 기실 제대로된 DB를 구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요구됐던 감염관리수당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했고 공공병원의 기능 강화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과정에서 헌신 분투했던 공공병원들의 회복기 지원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공공의료기관 역량강화 시범사업 예산,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지원 예산 등 모두 재정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종료됐다고 토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 이행 예산은 지난 3년간 감염병 대응으로 헌신 분투했던 보건의료노동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9.2 노정합의의 약속은 건강의 불평등을 없애고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강화의 약속이자 나아가 우리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의 약속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권이 바귀었어도 약속은 지켜져야 함을 한덕수 국무총리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정합의 추진 속도는 더디기만 하고 급기야 약속을 안받침할 예산 마련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다시 한번 9.2 노정합의 이행에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합의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이를 담보할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논의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민호‧omh@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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