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사회, 의협 나눔아너스 9호로 참여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가 최근 의협회관 4층 임원실에서 후원금 500만 원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 전달하면서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아너스’ 9호로 합류했다.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캠페인은 의협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각계의 나눔아너스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아 무료급식시설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성어린 식사를 준비해 나누는 행사다.
경남의사회는 시도의사회로는 경북·전북·충북의사회에 이어 4번째로 후원에 동참했다.
최성근 회장은 “의협이 여러 현안과 신축회관 이전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데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어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경남의사회가 주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데 작은 후원금으로나마 동참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기쁜 마음으로 선뜻 기부에 동참해준 최성근 회장과 경남의사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후원금은 겨울이 더욱 추운 우리 주변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소중하게 잘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회장은 “새해에도 대국민 공익 캠페인, 나눔아너스 활동 등 사회공헌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부언했다.
의협 나눔아너스 릴레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시도의사회 등 여러 단체의 기부를 통해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12월 22일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안나의집’에서 취약계층 노숙인 및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과 선물을 배부하는 일곱 번째 나눔 캠페인이 실시됐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영유아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발견·조기개입 및 인식개선 업무협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12월 23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나성웅),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직무대리 최웅선)과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개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 이후 발달 상태에 대한 정밀검사 및 발달수준에 맞는 양육 상담, 적정한 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없어 양육자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세 기관은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 조기발견과 개입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양육자가 검사·상담·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도태 이사장은 “영유아 발달평가 정밀검사를 통해 발달 장애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로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자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협력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성웅 센터장은 “모든 영유아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세 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웅선 원장직무대리도 “영유아의 장애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조기발견 및 개입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기발견·개입·재활서비스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윤식·jys@kha.or.kr>
◆ “보건의료체계 근간 뒤흔들 간호법 절대 반대”
-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철회 국회 앞 1인 시위 지속
간호법 반대를 주장하는 간호법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대한병원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19일 시위자로는 채희윤 병원협회 홍보국 차장이 나섰다.
병협은 “간호사의 처우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필요한 인력 수급 계획과 함께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필요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1인시위에 참여한 김상원 임상병리사협회 행정부회장은 “코로나19 방역은 대한민국의 모든 보건의료직역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이뤄낸 업적이고 그 과정에서 임상병리사들도 방역의 최전선인 선별검사소에서 검체 채취부터 검사까지 밤낮없이 일하며 희생했다”며 “간호사만 그 모든 공로를 가져가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행태는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21일에는 홍수연 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홍 부회장은 “치과계는 의료 공급자 입장이 아닌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간호법 제정을 바라보고 있다”며 “향후 돌봄을 받을 때 간호 돌봄이 아닌 의료 돌봄 즉, 원팀 의료진의 돌봄을 받고 싶은 소비자들의 바람을 간호법은 정면에서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22일에는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강 부회장은 “간호법안 제정은 수많은 의료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계속해서 야기하게 될 것이 뻔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이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 1인시위에는 김민지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리가 참여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은 보건의료직역 간 협업과 상생으로 이뤄낼 수 있다”며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있어 보건의료계의 갈등과 분쟁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앞으로도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등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연대 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감사실, 두 번째 ‘국제공인내부감사사’ 배출
- 감사실 5급 정은혜 대리…국제기준 감사 전문성 확보 위한 노력 결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감사실의 5급 정은혜 대리가 최근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 Certified Internal Auditor)’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감사실 5급 김기범 대리가 건보공단 최초로 CIA 자격을 취득한 데 이어 2022년에만 두 명 같은 시험에 합격하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CIA는 세계 유일의 국제공인 내부감사 전문자격증으로, 기업경영에 관한 부정과 비능률 요인을 미리 제거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 내부감사인 협회(IIA,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에서 자격시험을 주관하며 현재 전 세계 170여 개국 약 17만 명, 우리나라는 약 1,230여 명이 CIA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건보공단 감사실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 교육, 토론중심 학습, 직원별 맞춤 교육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감사 분야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스터디 그룹 운영 등을 통해 CIA 2명뿐만 아니라 내부통제평가사 2명, 내부감사사 5명, 전문내부감사사 2명 등 총 11명이 자격증을 신규 취득해 감사실 직원의 70%가 감사전문 자격증을 보유하도록 했다.
김동완 건보공단 상임감사는 “새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기관 차원의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감사원의 심사제도 개편 등 급변하는 감사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높은 감사를 실시해 건보공단 전반의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필수의료 살린다는 명분에 의대 정원 확대?…'안될 말'
-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사 인력 단계적 감축 및 수가 정상화 우선돼야
필수의료 살리기의 대책 중 하나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필수의료 관련 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배출되는 인력이 필수과목을 전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12월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필수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사 인력 공급 과잉으로 오히려 의대 입학 정원의 단계적 감축 방안이 검토돼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08년 이후 지역별·전문과목별 불균형을 이유로 의대 정원을 증원했지만, 저출산·의사 과잉공급·의료비 폭증 등으로 2022년부터 정원 감축을 결정한 바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 인력 증가에도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에서 진료하거나 기피과에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도시 지역에 더욱 집중돼 의료 자원의 수급 문제가 더 악화됐다”며 “이처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물론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을 늘리기 위해 전공을 강제화하 수는 있지만, 이는 명백히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 추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지적이다.
아울러 의무 복무기간이 끝나면 전공을 포기하고 지방이 아닌 도시나 경제적으로 안전한 진료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한 것도 문제.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필수의료인 분만의 경우 이미 배출된 수많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임신 출산 연관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앞으로 배출될 인력이 산부인과를 전공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고의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로 의사를 구속하는 것을 막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원가 이하의 수가 특히 필수의료 관련 수가를 정상으로 만든 후에 의료 인력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산부인과의사회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강제로 의사를 양산해도 감옥에 갈 수 있는 필수의료 과목은 전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만 진료 10년만 하면 너도 나도 전과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없애려면 형사 책임이라도 면책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어 “분만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병원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료수가, 분만실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제, 분만 관련 상급병실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상액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109조 1,830억원
- 국회 심의과정서 정부안 대비 총 1,911억원 증액
- 질병관리청 예산은 2조 9,470억원으로 최종 확정
2022년 12월 24일(토) 국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09조 1,83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2년 본예산 97조 4,767억원 대비 11조 7,063억원(12.0% 증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108조 9,918억원 대비 1,911억원 증가된 규모다.
주요 증액 사업 중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13억원),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9억원), 국가트라우마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50억원) 등 142억원이 증액됐다.
또 노인 지원에 1,098억원, 장애인 지원에 68억원, 그 외 영유아 보육료 183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68억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70억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47억원 증액 등이 반영됐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75억원이 감액됐다. 주요 감액 사업은 부모급여 35억원, 다함께돌봄 3억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9천만원, 마이데이터 35억원 감액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이 2조 9,470억원이라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원이 증액됐고, 7,988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 총 7,515억원이 감액됐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예산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관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