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에 참여하는 기관 10여 곳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12월 20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이날 오전 진행된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참여기관 간담회’에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임강섭 과장이 간호정책과 발령 이후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로, 타당성 검증 연구를 수행 중인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도 참석했다.
임 과장은 “진료지원인력들마다 수행하는 업무가 다르긴 하지만 충분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수행할 것이냐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며, 에크모 교육 등 각 학회 차원에서 제공되는 교육훈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간호사 보수교육 등을 활용할 것이냐, 의료기관에서 진행할 것이냐 등 대안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고 임강섭 과장은 말했다.
그는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스템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참여기관 원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운영위가 비상설이고 어쩌다 한번 열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가이드라인에 운영위원회 외에 전담팀을 구성하라는 내용이 담기면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었다”고 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처음 취지에 공감해 따라가고 있는데 업무가 너무 많고, 내년 4월 시범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보상도 없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사업은 시기상조라는 언론 기사까지 나와서 타당성 검증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강섭 과장은 “본사업이 시기상조라는 말은 여러 번 밝혔듯이 새로운 직역을 신설하는 본사업이 없다는 의미”라며 “내년 4월 타당성 검증이 끝나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 중인데, 현장에서 여러 의견을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장에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전산, 교육훈련 등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임 과장은 “진료지원인력이 타당성 검증 후에도 계속 확산될 수 있느냐는 불안감이 여전히 있다”며 “가장 큰 불안은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료지원인력 행위를 했을 때 나중에 감사나 조사를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대해 “각 직역의 면허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지만 법적 불안 해소 방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찾아보겠다”며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를 연구진을 통해 정리해주면 범주별로 묶어서 가능한 영역 등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임 과장은 “중요한 것은 내년 4월 이후 새로운 직역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만들어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정부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