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항균요법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 전문지식 공유 및 데이터 연계·활용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진용)는 12월 13일 대한항균요법학회(학회장 정희진)와 ‘전문지식 공유 및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련 연구 분야의 전문지식 공유 및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진용 소장, 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과 대한항균요법학회 정희진 학회장, 송준영 학술이사, 최원석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전문지식 공유 △연구 관련 심평원 데이터 활용성 및 접근성 개선 협조 △항생제 내성 등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 공유 등으로, 향후 양 기관은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진용 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심평원의 항생제 적정성 평가 강화와 더불어 의료계의 자율적 항생제 적정 사용 모니터링, 질 향상 계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항생제 적정 사용 연구와 데이터 연계·활용 상호 협력 체계를 마련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인증원, ‘환자안전 공익광고 콘텐츠 공모전’ 성료
- 환자안전 중요성 국민 눈높이에서 참신하게 표현한 우수 작품 총 18편 시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12월 13일 ‘2022 환자안전 공익광고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된 공모전은 안전한 투약과 환자안전에 대한 자율주제로 ▲공익광고 영상 ▲스티커 디자인 2가지 분야로 진행됐다.
영상 68편, 스티커 78편 총 146편이 접수됐고, 환자안전 및 언론·홍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부문별 각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 선정됐다.
영상 부문 대상은 ‘모르는 게 약이니까’가, 스티커 부문 대상은 ‘환자안전을 위해 필요한 수칙’이 각각 차지했다.
최종 선정된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상과 환자안전활동 지원금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아울러 환자안전 대국민 소통 플랫폼(www.safetyhero.or.kr)을 통해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에 걸친 온라인 투표로 부문별 인기상 각 3편이 선정됐으며, 수상작을 제외한 출품작 중 50편을 추첨해 참가상으로 소정의 상품을 제공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이번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보내 주신 모든 참가자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모두가 정확하고 올바른 투약과 환자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관심이 확대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 센터장은 또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환자안전문화가 조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환자안전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대국민 공모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관식·cks@kha.or.kr>
◆ 심평원, 오픈액세스코리아(OAK) 유공기관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 2022년 국립중앙도서관 협력 유공 시상식에서 리포지터리 운영 공로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2월 13일 ‘2022년 국립중앙도서관 협력 유공 시상식’에서 ‘오픈액세스코리아(OAK)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립중앙도서관 협력 유공은 오픈액세스코리아,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등 7개 부문에서 도서관 발전과 이용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한 개인·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심평원은 올해 오픈액세스코리아 유공 부문에서 ‘HIRA OAK 리포지터리’의 지속적인 발간자료 업로드 및 유지·보수 등을 통해 리포지터리 우수 운영 및 OAK 사업에 협력, 오픈액세스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평원의 HIRA OAK 리포지터리는 2020년 7월 오픈한 이래 2,300여 건의 원문 파일이 등록돼 있고 연간 약 30만 건의 다운로드를 통해 기관에서 생산하는 보건의료 지식정보를 활발히 수집·보존 및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등록된 자료는 심평원 누리집(repository.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와 함께 OAK 국가리포지터리 및 구글 스칼라 등 외부 학술 검색 엔진에서도 원하는 자료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심평원에서 생산하는 중요 자산인 보건의료 지식정보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확산해 HIRA OAK 리포지터리가 보건의료 정보 허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광주지원, 지역사회공헌 인정패와 복지부장관상 동시 수상
- 4년 연속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한 공로 인정받아 수상 영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소수미)은 12월 14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2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패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동시 수상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관을 인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이번 시상에서 심평원 광주지원은 광주 지역 소재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아울러 △지역복지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공헌 △광주·전남 도서벽지(섬지역) 의료봉사활동 △고려인광주진료소 의약품 기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복지부장관상도 받았다.
소수미 지원장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패와 복지장관상을 동시에 수여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해 사회공헌활동에 시너지를 내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셈블릭스, 인레빅, 너링스’, 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 못 넘어
- 제10차 심의 결과 급여기준 미설정…오뉴렉은 통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성분명 애시미닙염산염)’, 일차성 골수섬유증 치료제인 한국BMS제약의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염산염수화물)’, 유방암 치료제인 빅씽크의 ‘너링스정(네라티닙말레산염)’이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2월 14일 ‘2022년 제10차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전했다.
이번 암질심에서 심의된 약제는 9개로, 요양급여 결정신청 약제 4개와 급여기준 확대 신청 약제 5개로 구성됐다.
요양급여 결정신청 약제 심의 결과를 보면 한국BMS제약의 ‘오뉴렉정(아자시티딘)’이 유일하게 통과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오뉴렉의 효능효과는 ‘공고요법 시행 유무와 관계없이 유도요법 이후 완전 관해(CR) 또는 불완전한 혈액학적 회복을 동반한 완전관해(CRi)를 달성하고, 조혈모세포이식(HSCT)이 적합하지 않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의 유지요법’이다.
반면 효능효과가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인 ‘셈블릭스정’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인 ‘인레빅캡슐’ △조기 유방암의 연장 보조치료 호르몬 수용체 양성, HER2 수용체 양성인 조기 유방암 환자로, 이전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트라스투주맙 기반 치료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환자에게 연장 보조치료(Extended adjuvant)로서 단독 투여인 ‘너링스정’은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이어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와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감소증 기간 감소’를 효능효과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5개 약제는 모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들 약제는 △한국쿄와기린의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 △녹십자의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테오그라스팀)’ △동아에스티의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트리페그필그라스팀)’ △한독테바의 ‘롱퀵스프리필드주(리페그필그라스팀)’ △한미약품의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에플라페그라스팀)’ 등이다.
한편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 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 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충청남도의사회, ‘새로운 동행’ 음악회 성료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보연)가 12월 13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보호 종료 아동, 새로운 동행의 시작, 충청남도의사회가 앞장섭니다’를 슬로건으로 ‘새로운 동행’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삼일육아원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원생들과 선생님들이 초대됐으며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는 여러 기관 단체장 등 내빈들이 함께했다.
음악을 통해 사랑·봉사·나눔을 실천하는 ‘백석관악오케스트라’와 재즈밴드인 ‘카즈밴드’가 연주 재능기부로 자원 봉사를 했다.
이날 음악회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아픔을 겪는 약자들을 위해 기획됐다.
행사의 총괄 기획자이자 두 연주단체의 단장,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로서 음악회에 직접 참여한 박보연 회장은 “3,500여 충남도의사회원들은 210만 충남도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 등불을 밝히는 일도 의사들의 숙명이라 생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최악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실상을 듣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팠다”며 “이들을 어떻게든 돕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사회가 앞장서서 그들의 손을 잡고 새로운 동행을 함께하기 위해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식전 행사로 유성훈 충남도의사회 총무이사가 음악회의 취지와 의의를 설명하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상돈 천안시장,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은수 대한적십자 충남지회장 등 주요 내빈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편 충남 지역 내 병·의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세종본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등 많은 기관·기업들의 기부금 후원으로 총 6,793만 원의 성금이 모금됐고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될 예정이다. <정윤식·jys@kha.or.kr>
◆ ‘협심증’ 5년간 7만 명 늘고 총진료비도 2천억 원 이상 증가
- 연평균 증가율 각각 2.4%·6.8%…남녀 환자 비율 6:4
협심증(I20)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21년 기준 약 71만 명을 기록, 5년 동안 7만 명가량 늘어났으며 총진료비도 2017년 7,700억 원에서 2021년 1조 원까지 약 2,3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협심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협심증 진료 인원은 2017년 64만5,772명에서 2021년 71만764명으로 6만4,992명(10.1%)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4%였다.
전체 환자 중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남성은 2021년 42만5,252명으로 2017년 37만1,661명 대비 14.4%(5만3,591명), 여성은 28만5512명으로 27만4,111명 대비 4.2%(1만1,401명) 증가했다.
2021년 기준 협심증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71만764명 중 60대가 31.5%(22만3,807명)로 가장 많았고 70대 29.6%(21만147명), 80세 이상 16.1%(11만4,093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3.8%로 가장 높았고 70대가 27.9%, 50대가 17.5%를 차지한 반면 여성은 70대가 32.0%, 60대가 28.0%, 80세 이상이 22.4%였다.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82명으로 2017년 1,268명 대비 9.0%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1,454명에서 1,652명(13.6%)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1,080명에서 1,112명(3.0%)으로 늘었다.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70대가 6,0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성별로 다시 구분하면 남성은 80세 이상이 7,53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70대 7,464명, 60대 4,232명이 잇고 있으며 여성도 남성처럼 80세 이상이 5,158명으로 가장 많고 70대가 4,814명, 60대가 2,231명이었다.
협심증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7,707억 원에서 2021년 1조39억 원으로 2017년 대비 30.3%(2,332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성별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33.4%(3,3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30.4%(351억 원), 80세 이상 15.6%(1,565억 원)순 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은 60대 36.5%(2,401억 원), 여성은 70대 35.7%(1,240억 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5년간의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2017년 119만 원에서 2021년 141만 원으로 18.4%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 2017년 131만 원에서 2021년 154만 원으로 18.2%, 여성 2017년 104만 원에서 2021년 122만 원으로 16.9% 각각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15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은 60대가 167만 원, 여성은 70대가 136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지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협심증은 대표적인 심장혈관질환으로, 혈관 노화는 비교적 건강한 30~40대부터 서서히 진행돼 나쁜 생활습관 및 대사질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오랜 시간에 걸쳐 혈관 내 동맥경화와 협착이 진행된다”고 설명헸다.
장 교수는 이어 “협심증과 같은 심장혈관질환은 혈관 내 협착이 50% 이상 진행됐을 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년부터 혈관 관리 및 예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는 건보 존재 의미를 허무는 일”
- 병원비백만원연대, 문케어에 대한 윤석열 정부 인식 비난
병원비백만원연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건강보험 제도 근간을 해친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비난했다.
병원비백만원연대는 12월 15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문케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애초 잘못됐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대한 이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은 크게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한때 의료비 부담의 큰 축이었던 3대 비급여라는 용어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환자부담의 큰 이유였던 선택진료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상급병실료는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또한 간병료 역시 여전히 부담은 크지만 간병서비스까지 포함하는 통합간호간병서비스도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의학적 비급여의 상당수가 급여로 전환됐다면서 보험적용이 거의 되지 않았던 MRI, 초음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줄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기대했던 것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크게 늘지 않은 것과 MRI 등 예상보다 의료 이용량이 더 늘어난 것은 문제라면서 이를 두고 문재인케어의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섣부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병원비백만원연대는 “문재인케어로 인해 주로 경증질환, 외래질환에서 보장률은 정체되었거나 오히려 감소했다”며 “외래 경증질환의 보장이 늘어나지 않은 것은 문재인케어 때문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결과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계속된 팽창 효과가 낳은 결과라는 것.
이들은 “실손의료보험은 도수치료, 백내장, 수액치료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련 진료과의 보장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의원급 정형외과는 9.8%p(58.6%→48.8%) 감소했고 재활의학과는 무려 27.4%p(75.7%→48.3%) 감소했다”고 밝혔다.
결국 문재인케어 시행후 보장률 개선이 예상보다 되지 않은 이유가 실손의료보험에 있다는 것이다.
병원비백만원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를 크게 유발하는 실손의료보험을 규제하는데 실패했고 그 결과 문케어의 효과는 반감됐다”면서 “문케어가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개선해준 효과는 외면하고, 대신 일부 보장성 강화로 의료이용량이 증가한 것만을 확대해석해서 문케어를 비판하고 있다며 보장성이 확대될 경우 의료이용량은 늘어나기 마련이고, 만일 필요한 의료이용이 아닌 낭비적 의료이용이 나타나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지,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려선 안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에 대해서도 보장성이 확대되면 건강보험 지출이 많아지게 되고, 당연히 건강보험 수입도 늘려야 하는데 보장성 확대에 요구되는 건강보험료는 적게 늘렸고, 더구나 국고지원은 매년 수조원씩 과소 지급했다며 국고지원만 제대로 이뤄져도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병원비백만원연대는 “만일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킨다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고 가입자당 월 몇 천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겠지만,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 위험은 커지고, 실손의료보험의 지출은 몇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게 뻔하다”며 “윤대통령의 인식대로 가면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증가한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 후퇴는 실손의료보험의 확대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지금도 실손의료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폭탄으로 가계의 부담을 크게 지우고 있는데, 더 큰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다시 의료비의 낭비와 누수를 더 커지게 하는 악순환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가 크게 발생하는 분야가 바로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해주는 비급여인데, 실손의료보험이의 역할이 커지면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와 의료의 비효율성은 더욱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문케어에 대한 인식이 매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병원비백만원연대는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지금도 우리 국민은 여전히 고액, 중증질환 앞에서는 가계가 휘청일 수밖에 없고 여전히 건강보험 보장률은 선진국 대비 매우 떨어진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면 가계부담은 더욱 커지고 사보험 시장은 더욱 팽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해야할 일은 전임 정부의 성과마저 외면하고 뒤집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문케어의 공과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오민호‧omh@kha.or.kr>
◆ “1년 1회 스케일링 보험 혜택 꼭 활용하세요”
- 치협, 올해 지나기 전에 스케일링 치료받을 것 당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올해가 가기 전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스케일링 치료로 건강한 잇몸을 예방하고 관리할 것을 12월 15일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치주질환으로 치과 진료를 받은 환자는 1,298만 명이었으며 환자 수는 지난 4년간 연평균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협은 잇몸병의 발생 원인 중 하나가 치석이라고 안내하고 스케일링 치료 시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또한 심각한 염증 질환을 겪는 치아는 방치할 경우 추후 높은 치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치과에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조기에 치료받아야 한다는 게 치협의 조언이다.
현재 건강보험적용 스케일링의 경우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2022년 기준 본인부담금 1만6,300원(초진) 수준으로 연 1회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재진 시에는 1만4,800원이며 특히 12월 31일까지 스케일링을 받지 못하면 혜택이 소멸한다.
이미연 치협 홍보이사는 “구강질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실천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스케일링만으로도 잇몸병과 충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 기간 내에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치료, 건보 적용 안됩니다”
- 건보 급여제한으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가능성 있어…면허 취득 후 운전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12월 15일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중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무면허 운전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가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이 지난해 5월 13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청소년 세대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관련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무면허 운전을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보험급여비용을 부당이득환수고지한 건보공단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결정하는 등 이의신청 건이 지속해서 기각(2021년 5건, 2022년 4건)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 위반 등 중과실 범죄행위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다”며 “이의신청 시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윤식·jys@kha.or.kr>
◆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한마음 한뜻으로 후원활동 전개
- 12월 15일 용인시 서울시립영보자애원에 후원품 전달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사공협)는 12월 15일 경기도 용인시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을 방문해 ‘2022년도 제3·4차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은 1985년에 설립돼 서울시 위탁으로 천주교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유지재단이 다양한 사연과 장애를 가진 여성성인 노숙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사공협과 영보자애원은 2011년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지속해서 함께 했으며 이번 활동에서는 시설 입소자를 위해 1천만 원 상당의 후원품(공기압 치료기, 청소기, 블렌더, 컴퓨터 등)을 전달했다.
양혜란 사공협 중앙위원장(의협 사회참여이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20년 후원 이후 오랜만에 영보자애원 생활인들을 위해 공헌활동을 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평소 바쁜 일정 속에서도 크고 작은 봉사활동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참여하고 있는 사공협 회원단체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혜경 원보장애원 원장 수녀는 “영보자애원이 외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찾아주는 사공협의 지속적인 도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영보자애원 가족들이 더욱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사공협 14개 단체 중 7개 기관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이 참여했다.
사공협은 2006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
회원단체로는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대전협, 소청과 전공의 미달 인력난 해법 제안
- 소청과에 미래 보이지 않아 지원 안해…적극적인 정부 지원 필요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12월 15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 사태로 인한 소아 진료체계 붕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안했다.
우선 대전협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소청과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개별 전공의의 전공과목 선택 기준은 여타 직장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교육과정에서의 초기 몇 년 경험이 미래 본인의 진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따라 전공과목 선택이 이뤄진다”며 “최근 문제가 된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의 경우 어떻게 보면 전공의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의 채용으로 부족한 인력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전협이다.
이어 전문의 채용이 수월하도록 보험수가 가산 및 획기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이며 특히, 소아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인프라가 소방·경찰과 같이 국가의 필수적인 영역이라 한다면 소청과 진료 영역에 대한 국고 예산 배정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즉,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고 수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대전협은 일정 병상 수마다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상급종합병원 평가 등에 반영하고, 소청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영역에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을 법제화하는 등 국고보조의 명문화를 제안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전문의 채용 국고보조, 수가 인상, 정책 수가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상급종합병원이 소청과 입원전담전문의를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