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진료지원인력)라는 새로운 직역 혹은 자격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마련할 생각을 해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시범사업이 현행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별도의 직역과 자격 신설을 고려하고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행위에 대해 건별로 접근해 해결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12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국내 10여 곳의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과 관련해 별도 직역 혹은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본사업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타당성 검증은 내년 4월에 끝난다”며 “50여 개 행위에 대해 각각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임 과장은 다만 타당성 검증을 실행 중인 의료기관이 총 10여 곳에 불과, 그 외 의료기관의 경우 PA의 행위에 대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어서 진행 단계에 대한 혼란과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봤다. 또 10여 곳의 의료기관 역시 각자 건의한 내용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검토 의견을 줬지만 원하는 수준에는 못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강섭 과장은 특히 외과학회의 경우 제도와 본사업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업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0년간 의료인의 업무는 전체적인 골격에서 보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며 “의료법에서 업무범위가 조금씩 변화하기는 했지만 큰 틀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의료기술의 변화가 일부 반영되는 정도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정맥주사의 경우 과거엔 의사만 시행하던 행위였지만 지금은 간호사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의 우려를 무릅쓰고 별도의 직역을 만들어 현장과 괴리가 생기는 부분을 당장 해소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느냐의 갈림길에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임강섭 과장의 판단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건별로 개별 접근해 하나하나씩 해결책을 찾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임 과장은 “현장에서 이미 타당성 검증을 진행 중인 10여 개 의료기관에서 행위에 대해 각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업무 영역에 대한 확대 요구가 아니라 50여 개 행위에 대한 각각의 건의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고, 어느 수준의 숙련도와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가에 대해 전문학회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건별로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율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현장에서 좀 더 많은 조율을 원하지만 미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있어 불만이 제기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의료의 속성은 보수적이지만 이미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행위의 경우 가능하다면 검토를 거쳐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 기대하는 것에 비해 정책적 뒷받침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임 과장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