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에 대해 부산의 A의원은 33만원을, 인천의 B의원은 9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의 경우 경기의 E병원은 200만원을, 경남의 F의원은 2,500만원을 받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 14일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개 대상인 비급여를 구체적으로 보면 치료재료 138개, MRI 74개, 초음파검사료 73개, 예방접종 63개, 기능검사료 46개, 처치 및 수술료 38개, 치과처치·수술료 20개, 치과보철료 14개, 보장구 12개, 제증명수수료 31개, 기타 69개 항목이다.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됐고 22.9%가 인하됐다.
다만 2022년 11월 물가 상승률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는 매우 컸다.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평균금액이 4.1% 인상됐고, 중간금액(180만원) 대비 최고금액(900만원) 차이는 5배였다.
도수치료는 평균금액 4.9% 인상, 중간금액(10만원) 대비 최고금액(50만원)은 5배였다.
비염 등의 치료를 위해 코 내부의 ‘비밸브’를 지지 또는 확장하는 비밸브재건술의 경우 평균금액 0.9% 인상, 중간금액(160만원) 대비 최고금액(2천만원)의 차이는 12.5배였다.
하이푸시술(초음파유도하)은 상급종합병원이 최저 315만2,000원, 최고 541만8,500원, 종합병원이 최저 200만원, 최고 600만원, 병원이 최저 200만원, 최고 2,200만원, 의원이 최저 299만원, 최고 2,500만원이었다.
올해 공개는 비급여 진료 선택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내용도 알기 쉽게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가 소비자 알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 안전성·효과성 등 상세정보를 제공해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비급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항목별 성격에 맞춰 공개 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예방주사처럼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현행 가격 중심 공개 방식을 유지하고,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차를 맞았다”며 “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