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이 중증 응급 및 분만·소아 수가 개선과 정책적 지원 강화로 윤곽을 드러냈다.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해 마련하는 한편 건보 지속가능성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대한병원협회·의사협회, 각 학회, 기관 등과 조율해 마련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며 “오늘 공청회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정윤순 보험정책국장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정부발표에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윤석준(고려대)·정형선(연세대) 교수,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조건희 동아일보 기자, 신응진 병협 정책위원장, 이상운 의협 부회장이 참여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이날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르면 우선 응급의료 보상을 기존 대비 1.5~2배 강화하고, 상대가치점수 체계를 개편해 중증질환 치료 지원을 확대하며, 분만·소아 진료 기반 유지를 위해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취약지역수가’ 100%를, 그리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관련 분쟁·보상과 관련한 산과의 부담을 고려한 ‘인적·안전 정책수가’ 100%를 추가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과잉진료 등을 유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건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절감된 재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40곳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수술과 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된다. 응급처치와 검사 등 응급실 진료 이후 심뇌혈관질환·중증 외상 등 최종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개선하며, 중증·응급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수술 등 최종적인 치료까지 받도록 적시 치료기능을 강화한다.

또 권역심뇌혈관센터 14개소도 기존의 예방·재환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시설·인력 기준 외에도 수술 등 치료 가능 여부를 지정기준으로 추가해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한정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공식화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하고,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해 업데이트하는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강화한다.

의료진, 의료기관 간 협진망을 가동해 신속한 전원을 실시하고,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운영한다. 그간 병원당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 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기로 했다.

현재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에서 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해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치료를 연계해 지역 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소아암 진료체계도 지역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5개소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왕래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중증소아의 재택치료 대상을 기존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하고, 재택치료 중 긴급한 입원사유 발생 시 보호자가 없이도 단기 입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적정 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이날 발표했다.

우선 응급진료 보상 강화를 위해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응급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을 확대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응급 수술, 시술에 대한 가산율을 평일 주간 50%에서 100% 가산하고, 평일 야간과 공휴일 주간은 현행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150~175%로 현행보다 1.5~2배 인상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의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한다.

특히 중증응급질환별 진료 가능 정보를 기반으로 의뢰‧전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에 대한 적정 보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증질환 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체계를 개편해 의료인력 업무 비중이 큰 입원, 수술 분야의 수가를 인상한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재정 중 일부를 수술, 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 보상도 이뤄진다. 수술 및 처치 행위는 난이도와 자원투입의 수준을 반영해 수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한다. 이는 우선적으로 심뇌혈관질환 분야에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중환자실 자원 확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진료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여기에 더해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필수의약품에 대한 적정 약가 보상을 통해 필수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 분만진료 기반 유지를 위해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지급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관련 분쟁·보상과 관련된 산과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인적‧안전 정책수가’로 추가 지급한다.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에는 감염병 정책수가(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지급한다.

또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 유지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소아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와 단기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우선 근무여건 개선에 나선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가)한국의 의사상’ 도입을 추진한다.

또 지역과 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로 지방 의료수요 및 인력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병상 신·증설을 관리한다.

이와 함께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 특수성 및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진료지원인력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한다.

또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 인력 공급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 추진은 의사단체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키로 합의한 바 있어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 재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신응진 병협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의료계도 공감하지만 선의의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심뇌혈관센터 지정 확대로 지방과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응진 정책위원장은 이어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부에서 마련한 추진 과제들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협의해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며 “중증과 소아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 분야의 필수적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 개선돼야 할 사항도 함께 발굴해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 및 계획 재점검 △약제·치료재료·요양병원 관리 강화에 나서는 한편 △외국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비 △건강보험 자격도용 방지 등의 정비 계획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산정특례 기준 및 관리 강화에 착수하고 본인부담상한제도 소득 상위계층의 경증질환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며 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과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지킴이 신고센터 통합 개편 △비급여 및 실손보험 연계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