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병원인의 병원신문 최종편집2023-02-03 17:09 (금)
방역·의료 중심 대책,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동반
상태바
방역·의료 중심 대책,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동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11.28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발생할 수 있는 영향 다각적 검토 필요성 제기

감염병 위기 확산과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의 지속은 사회·경제의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확진자 수나 사망자, 가용 병상 등 방역·의료 지표 중심의 대책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동반되는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관리지표와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 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을 11월 28일 발표했다.

현대 사회의 감염병 위기는 삶의 질을 낮추고, 사회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며,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등 건강 위기를 넘어 ‘사회경제적 위기’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감염병 유행 시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사망자, 가용 병상 수 등 방역·의료 지표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해왔으나, 감염병 위기 자체와 관련한 방역정책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동반되므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관리지표와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

자문위원회는 감염병과 방역정책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심도 있게 고려해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수립의 근거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 생성 필요성에 공감, 사회경제분과 내 별도의 작업반(반장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을 구성해 사회경제 지표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 연구를 추진했다.

이 예비 연구 결과는 ‘단기 핵심 사회경제지표(안)’의 후향적 분석을 통해 감염병 위기 및 방역정책에 따른 국민 삶의 변화를 분석하고 사회·경제 지표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와 정책 민감도가 높으며, 측정주기가 짧고, 자료 접근성이 높은 3개 영역 10개 지표를 선정, 주별 또는 월별 사회경제적 지표 변동 추이를 제시하고 감염병 위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정책과의 연관성을 검토했다.

사회경제 지표 작업반에서 진행된 예비 연구결과 감염병 위기 확산과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의 지속은 사회·경제의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며, 계층별·지역별 세분화된 사회·경제지표 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 등 방역 정책의 주요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자문위원회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선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며, 특히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혁신적인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미시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개별 지표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에 따른 사회적 위기 지수를 개발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위기 대응 전략의 근거로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염병 위기 취약계층 관련 지표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표가 세분화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감염병 위기에 따른 다양한 영역별 중장기 영향과 이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기간 외래 내원일수
코로나19 기간 외래 내원일수

또 방역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예측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정책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균형있고 효율적인 방역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정보를 종합해 감염병 위기의 단기 및 중장기적 영향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연구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비 연구를 총괄한 홍석철 위원은 “이 연구가 사회경제 지표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감염병 위기가 다각도로 국민 삶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