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강도 경영혁신안 수립…추진단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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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강도 경영혁신안 수립…추진단 설치·운영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1.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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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재발 방지 대책 발표…채권업무 권한분산 및 부서 완전분리
현금 지출·관리업무 전수조사 통한 인적 위험요인 관리 강화
회계관리 전반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으로 시스템 개선
감사 및 감찰 강화…횡령유용신고 전담 채널 신설 등 기강 확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횡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적인 업무개선 및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건보공단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현금사고 재발 방치 대책’을 11월 14일 발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현금 횡령 사건 발생 후 즉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단’을 구성‧운영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긴급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당시 비상대책단은 총괄대응반, 언론대응반, 업무개선반, 시스템개선반, 법무지원반, 재발방지반 등 6개반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책은 사고가 발생한 채권압류 진료비 업무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의 현금 지출·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현금사고 발생을 차단하는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현금사고 재발 방치 대책안'
국민건강보험공단 '현금사고 재발 방치 대책안'

 

전사적 업무개선

우선, 건보공단은 채권업무에 대한 권한분산·부서 완전분리를 통해 상호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 개선으로 업무 담당자의 임의 조작 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현금 지출‧관리 업무 전반에 걸쳐 사고위험 개연성이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인적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체지급계좌 관리 권한을 분산하고 최종승인 권한을 상향해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한다(권한 분산).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기존 부서 내 팀 단위 분리에서 부서 단위로 분리하고 지급전·후 사업 부서와의 상호점검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부서 분리 및 상호점검 강화).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지급계좌 정보를 건보공단 업무시스템에 자동 저장되도록 해 임의수정을 원천 차단한다(계좌정보 임의수정 원천차단).

신청인이 채권정보를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개선하고 업무담당자는 신청인이 입력한 내용과 원본자료를 비교·검증해 접수·처리한다(신청인이 지급정보 직접 등록).

현금 지출·관리 업무를 전수조사해 업무유형별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점검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해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한다(위험요인 집중개선 및 처리절차 표준화).

회계업무 담당 직원의 피해금액 보장한도를 현금집행 규모 및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상향한다(재정보증보험 한도 상향).

현금 지출·관리 업무 담당자 배치 시 검증을 확대하고,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양정을 ‘파면·정직’으로 강화하는 등 무관용 중징계처분을 엄중 적용한다(인적 위험요인 관리 강화).

현금 지출‧관리 업무, 자금흐름 등 회계업무 전반을 외부시각에서 전문적‧객관적으로 분석해 위험요인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부정방지 시스템을 마련한다(부정방지시스템 마련).
 

고강도 경영혁신

감사·감찰 강화 및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전사적 경영혁신 추진을 위해 ‘경영혁신추진단(TF)’을 설치, 고강도 3대 경영혁신안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위험·취약분야에 대한 현업부서와 감사실 간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비위·부패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사 대상 무작위 선정, 수시 점검 등 감찰 및 특별점검을 강화한다(전사적 위험요인 관리체계 고도화).

횡령·유용 신고 전담 채널을 신설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횡령·유용 특별신고 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신고제도 활성화).

전 직원 반부패 근절 준법·윤리교육을 사례중심 교육으로 개편하고 부패취약 분야 부서는 외부전문가 교육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한다(직원교육 강화).

기획상임이사 직속 전담조직인 경영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전사적 조직 점검 및 경영혁신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한다(전담조직 구성).

경영혁신추진단에서는 △경영관리(인사·평가·예산·청렴‧윤리) 전반에 대한 쇄신방안 △투명성·효율성 중심의 기능·조직 개편 △국민체감도가 높은 제도·서비스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건보공단은 “전 임직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횡령자는 파면 조치했으며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을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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