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아동의 모든 의료비 본인부담 5%로 조정 등 추진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가 11월 4일 창립했다. 초대 이사장은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이 맡는다.
박양동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지원법 등 발달 장애 아동의 치료와 관련된 법률을 개선하고 지역 단위의 의료적 중재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학회를 창립했다"며 "학회 창립의 가장 큰 목적은 이른바 우영우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는 자폐 환자에 대한 다소의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선진국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수준에 맞지 않게 환경 측면에서 매우 낙후돼 있는 28만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급증과 개선의 목소리를 담아 내는데 충분했다.
또한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진단시스템과 치료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했다.
박양동 이사장은 “앞으로 발달장애아의 조기진단, 치료 및 정규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온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바꿈과 동시에 이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한 사회 전반 시스템을 보완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지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단위의 의료적 중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달지연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서 발달 장애 아동의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 아동의 모든 의료비 본인부담 5%, 발달장애 관련 보험수가 중 인정비급여 검사 및 치료 수가를 급여화, 발달장애 조기검사 및 조기중재치료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정책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운영'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달지연치료에 있어서 정책적 결정의 우선순위는 진단, 치료의 급여화라며 이를 위해 학회는 현재 발달지연에 관련 질환별의 유병률과 치료 관련 데이터화 작업을 우선 진행하고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사회 여론화 작업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에서 10개 지역만이 거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원을 하고 있다며 발달 장애 아동이 어느 지역에서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역 행동발달증진센터 구축을 위한 자금의 확보 역시 학회의 목표 중 하나라고 했다.
박양동 이사장은 발달지연 장애아의 진료시스템 고도화 및 치료사의 확보도 중요한 사업으로 꼽기도 했다.
독일 Sozialpädiatrisches Zentrum (SPZ), 미국, 일본의 발달지연 장애아의 진료시스템을 벤치 마킹하는 등 연구를 통해 조기 진단 및 치료 프로세스 도입, 소아청소년과전문의 및 치료사 정규 수련과정 마련, 다학제 전문치료사 수련과정 도입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임상적으로 자폐아 진단 치료중재를 할 수 있도록 120시간의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입상진단법 및 치료법 정립 (ABA 및 약물치료), 발달 장애 아동 진료 교과서 출판 등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양동 이사장은 “이같은 사업 목표, 목적, 비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창립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자폐증의 거의 모든 역사. 캐나다 케어시스템 소개(강병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캐나다 거주). Overview of levels of care and 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in the U.S.(보스턴어린이병원 ASD센터 김정원 교수), Introduction of the empirical operation of the Germany (Herr Dattke 독일뮌헨대학 SPZ 운영자) 등을 초빙해 강연을 들었다”며 “학회가 향후 진료, 교육, 연구에 최선을 다해 발달장애 아동의 희망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