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장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생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 및 위탁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처 간 이견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학교장 주관 학생검진의 경우 검진결과를 기록한 학생건강기록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공단이 관리하는 생애전주기 검진정보와 연계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이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학교건강검진 절차는 학교장 주관으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한 후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검사일부터 30일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며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는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된다.

이에 지난 8월 교육부 주관의 학생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역시 앞서 6월 동법안을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학생들의 건강권리,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담아’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 이전에도 국회를 비롯해 많은 토론이 있었고 부처간 협의 및 개선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부처 간 이견 때문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기우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교육부 차원에서 개선을 위해 협의를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이 아직 완료가 안됐다”면서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개선이 필요성에 동의하고 생애주기 차원에서 복지부로 이관을 한다는데는 같은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도 준비가 필요하고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과장은 “건보공단 차원에서의 개선방안 연구도 있었고 협의체도 만들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는 위탁이라도 먼저 해보자는 생각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에서 위탁과 관련해 요구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

위탁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검진에 대한 비용 지불 주체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전체 학생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은 약 412억원으로 이를 학교를 통해 지원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기보다 교육청과 건보공단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청을 통해 지불하는 방안이 좋을지에 대한 결정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학생건강검진 위탁 업무에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인력과 프로그램 구축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도 고민이라는 것.

정 과장은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합의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데 학생일지라도 자기가 가고 싶은 의료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고 신분을 확인해 주면 그에 대한 정보가 공단에 가고 그 비용은 학교나 교육청 등에서 지불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 과장은 “누구나 원하는 검진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좋지만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많은 검진기관들이 수익성이 낮은 학생건강검진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도 검진기관을 공모해 정해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와 교육부가 논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령대별로 검진항목 주기가 설계돼 적기에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한 검진이 되기를 바란다”며 “복지부와 교육부는 건보공단과 연계시켜 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학생건강검진 사업에 있어 큰 물고가 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신행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장은 “기승전결 학생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교육부에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계약 주체 변경 문제와 건보공단 위탁 근거 모두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큰 물고가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과장은 “건보공단 위탁으로 학생건강검진을 시작한다고 해도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검진기관을 공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현행 학교에서 하는 학생건강검진을 반복하는 도돌이표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처럼 비용을 올려줘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재정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대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건통계이사(고려의대)는 ‘학생건강검진 개선: 학생중심 학교건강관리 체계의 개선방향’을 발표를 건보공단으로 학생건강검진을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건강검진의 문제점으로 △성인 일반검진체계와 유사한 틀(중재와 개입/사후관리가 어려운 구조) △변화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건강문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형식적 검사) △이원화된 검진체계(생애주기별 검진정보와 연계 불가능) △검진기관 확보 및 검진결과 관리 문제 등을 언급한 송 이사는 개선 방향으로 검진항목 재검토를 제시했다.

송 이사는 “소아청소년기 질환 변화를 반영한 목표 질환과 검진항목 설정을 위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신체 및 검사 위주의 검진에서 정신건강과 심리, 생활습관, 사회적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건보공단으로 학생건강검진을 이관해 검진의 시행, 질 관리, 통계 및 자료관리까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이사는 “검진 결과와 문진표의 전산화 등 통합적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 검진의 연속성과 사후관리가 가능해 검진 결과의 활용성이 제고되고 영유아 검진과 연계돼 생애주기 건강보건 데이터의 축적 및 분석이 가능하다”면서 “검진의 사후관리와 검진기관 질 관리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물론 검진결과들을 개인적, 정책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학생건강검진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김성효 서울용답초등학교 보건교사도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서 학생만 제외돼 학교장이 실시하고 있다면서 학생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통합해야 한다는데 적극 찬성했다.

김 교사는 학생건겅검진이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 통합될 경우 △학생건강검진의 질 향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검진병원 자유롭게 이용(접근성 및 자율성 확보) △가족이 함께 하는 건강검진으로 가족건강관리 향상 △학생과 학부모의 학생건강검진에 대한 신뢰 향상 △학교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해소 등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