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 서울·경북 수해지역 재난 성금 지원 결정
-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의결…응급복구 및 지원비 명목 각 1천만 원씩
- 자율징계권 공청회 및 구인구직사이트 공청회 개최 계획도 공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서울·경북 수해지역에 재난 성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10월 18일 ‘2022회계연도 제6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및 경북지부에 응급복구 및 지원비 명목으로 각 1천만 원의 지원금이 전달되며 각 시·도지부를 통해 파악된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분될 예정이다.
앞서 치협은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2022 사업예산에 재해 성금 지원금 1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는 치협 주도의 첫 대국회 공론화의 시작을 알리는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를 보고했다.
공청회는 10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며 김준래 변호사(김준래법률사무소)가 발제하고 정성훈 의협 법제이사, 주홍원 한의협 법제위원회 위원, 김형빈 변협 윤리이사,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아울러 이사회는 치과계 구인난 해결의 일환으로 추진한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구인구직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11월 9일 오후 7시 30분 치협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치과인’은 치협 32대 집행부의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추진된 역점 사업이다.
이번 공청회는 정휘석 치협 정보통신이사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신인철 구인구직시스템 활성화 TF 위원장, 강자승 TF 위원, 김중민·이정호 보조인력 문제해결 특위 위원, 김준우 경기도치과의사회 치무이사, 윤정태 치협 재무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건전한 청구질서 조성 및 올바른 청구문화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2022년도 치과 건강보험 교육동영상 제작’ 추진 계획도 보고됐다.
교육동영상 주제는 △건강보험제도 및 기본진료와 방사선 △보존 △치주 및 구강외과 △임플란트 △틀니 △TMJ △진료비 청구사례 및 산재·자보 등이다.
이 외에 △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학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변경 △업체 구강세정기 및 전동칫솔 추가 추천 △네이버 지식iN 상담치과의사 20주년 감사패 수여 △2022년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과제 공모 △2022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참가 보고 △2022회계연도 상반기 감사 △올해의 치과인상 규정 개정 △2023 개원성공 컨퍼런스 개최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박태근 회장은 “신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의료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의료인들을 돌아봐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신임 장관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며 “좋은 변화의 기조를 느꼈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도서 지역 공보의는 힘듭니다”…열악한 근무환경 드러나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도서 지역 공중보건의사 근무실태조사 결과 공개
- 타 지역에 비해 연가 및 공가 사용 제한돼…추가근무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추가근무를 인정받지 못하고 공가 사용 제한을 받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신정환)가 최근 실시한 도서 지역 공보의에 대한 근무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현재 공보의 제도상 공보의가 배치되는 비연륙도 의료기관 46곳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연가·병가 및 공가 사용제한 △타 직군과의 근무여건 형평성 △응급의료 지원체계 △야간 휴일근무 등의 초과근무시간 여건 및 수당 △코로나19 업무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을 조사했다.
전체 의과 공보의 1,732명 중 93명(5.37%)이 도서지역 공보의로, 이 중 52명이 실태조사에 응했고 그 외 지역에 근무하는 공보의 130명의 응답자를 확보해 대조군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중 연가·병가 및 학회 공가 사용제한의 경우 도서 지역 공보의는 그 외 지역 공보의와 달리 연가 제한 2.04배, 병가 제한 4.49배, 학술대회 공가 제한 2.58배를 경험했다.
또한 대부분 2~3인의 의과 공보의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도서 지역 의료기관의 성격상 동일의료기관 내 타 직군(한의과, 치과, 간호직 등)과 비교해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인식이 팽배했으며 그 요인으로 응급상황 발생 대응 및 야간 및 휴일 진료 등 특수 근무조건과 적절하지 못한 보상 등이 꼽혔다.
도서 지역 보건지소의 경우 비교적 임상경험이 적은 1년 차 공보의로 이뤄져 있었고, 근무기관별로 응급상황 발생 시 자문 또는 지원이나 주기적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주말 중 응급상황 발생 시 1인의 의과 공보의가 응급처치, 지원요청, 전원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응답자 중 45.7%가 평시 업무 대비 긴장도가 ‘매우 높다’ 또는 ‘높다’고 답했다.
도서 지역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응급상황을 이유로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조사된 실제 평균 초과근무시간(214.8시간)에 비해 인정 초과근무시간(21.3시간)은 10분의 1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 당직비 지급유무는 상이했으며 인정 초과근무시간 상한선을 정해 예산상의 이유로 적정수당을 거부당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침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적절한 수당(1일 4만5,000원)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26.9%(14건)으로 집계됐다.
신정환 회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도서 지역 의료기관 운영에 변화를 줘야 한다”며 “급속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함께 의과 공보의 정원 또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도서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시설 기능재편, 지원정책검토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이어 “섬을 홀로 지키는 등대처럼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도서 지역 공보의들에게 ‘1년짜리 소모품’이라는 인식을 안기기보다는 능동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도서 지역 의료기관의 미래를 위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TF 이정근 위원장(의협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 단체와 소통해 공보의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근 위원장은 “도서 벽지의 실제적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들의 근무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구체적인 처우개선 없이 공공의료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