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변협은 폭력방지대책 마련 위한 공동협력체계도 구축
의료·법률·건축 분야의 플랫폼 기업에 공동대응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의 정착을 목적으로 4개의 전문가 단체가 힘을 합쳤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현)는 10월 17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가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한 4개 단체다.
이들 단체는 협약 체결 후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독점력을 확보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 및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필수 회장은 “IT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역까지 도입됐으나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불법 의료광고 및 의약품 오남용 등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와 법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엄중한 영역임에 따라 안전성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번 연대 활동을 통해 플랫폼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돼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소수의 독과점으로 필수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협, 치협, 변협은 의료인과 법조인에 대한 폭력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3개 단체는 그간 의료인과 법조인에 대한 폭력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원들에게 실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의 추진을 함께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의·치·변협은 상호 긴밀한 공동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폭력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법률 및 의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 및 법조인력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방안 공동모색 △협약단체의 운영매체(신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한 상호 주요 사업 및 정책 안내 등 홍보·공보 분야 협력 강화 △온·오프라인 행사 및 콘텐츠 제휴 등에 대한 정보 공유 △학술대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 공동 개최 △상호 참여 지원 등에 관해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