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자체에 이미 교부된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활용해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음압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도 및 시·군·구 의료협의체를 코로나19 이후에도 보건정책 논의 기구로 지속 활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7일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로부터 ‘감염취약시설 환기·음압설비 지원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내 코로나19 및 호흡기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환기시설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를 11월까지 진행 중이며그 결과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 및 중증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 이미 교부된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활용, 감염취약시설 내 음압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관내 공립 요양병원·시설 등을 대상으로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감염취약시설에 음압설비 설치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요양병원·시설의 입소자들께서 일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와 계절성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음압설비 지원은 음압장비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장비는 소음을 대폭 줄였고, 시설에 적합하게 설계된 장비”라고 설명했다.
박 반장은 “이 장비는 대당 약 700만원 정도며, 329대 정도 설치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각 지자체별로 특별교부금 집행 상황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어 우선 집행이 가능한 시설부터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또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시·도 및 시·군·구 의료협의체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주기적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일반 의료체계 내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의료계 간 협조체계 구축 현황에 따른 전국적인 사례 전파를 위해 각 지자체별 의료협의체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17개 광역단체는 100%, 기초단체는 46.5%(226곳 중 105곳)가 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주로 시·도 및 시·군·구 감염병 대응 소관 국장을 중심으로 지역의사회, 감염병관리지원단 및 응급센터를 연계하는 유형의 협의체를 수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군‧구 의료협의체 구성을 계속해서 독려할 예정이며, 시‧도 및 시‧군‧구 의료협의체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료계 및 관계기관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 협조를 당부했다.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의료계와의 협의체 운영이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민건강증진 등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사회 보건정책 추진 과정의 논의 기구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