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율 50% 이상 의원 78개로 2021년 11개와 비교해 7배 늘어
최혜영 의원, “과도한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방지 대책 마련해야”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대한의사협회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진료 100건 중 99건을 비대면 진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020년 9,464개소에서 2022년 5월 기준 1만8,970개로 2배 정도 증가했으며 비대면 진료건수 역시 2020년 96만건에서 2022년 5월 기준 1,083만건으로 무려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율도 2020년 0.17%에서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3.66%로 21배나 급속히 늘었다. 2022년의 경우 불과 5개 월만의 비대면 진료실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증가세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이며,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비대면 진료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비대면 진료는 의협의 생각과 다르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비대면 진료율은 10% 미만이었지만 비대면 진료율이 50%가 넘는 의원도 급증했다.
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2년 기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77.2%(1만8,970개소 중 1만4,652개소)는 비대면 진료비율이 10% 미만이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율이 50%를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수는 2020년 1개소, 2021년 11개소에서 2022년에는 78개소로 급증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11개 의원은 2022년을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비율이 가장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A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비율이 99.87%(총진료건수 3,152건 중 비대면 진료 3,148건)나 됐으며 다음으로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B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비율이 98.88%(총진료건수 2만2,637건 중 비대면 진료가 2만2,408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재지별로 구분해보면, 서울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이 9개소(강남구 4개소, 서초구 4개소, 영등포구 1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광주 서구·전주 완산구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각각 1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C·E·H·K 의료기관은 2021년에도 비대면 진료율 상위에 속해있었는데, 광주 서구 C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율은 2021년 93.33%에서 2022년 97.80%로 증가했고, 나머지 E의료기관(2021년 87.34% → 2022년 96.98%), H의료기관(2021년 74.40% → 2022년 93.64%), K의료기관(2021년 58.64% → 2022년 90.85%) 모두 비대면 진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최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일부 회원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면서 “다만 대한의사협회의 주장과 같이 대면 진료를 원칙하고,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반대로 대면 진료보다는 비대면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의 정확한 진료가 기본이다”며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적정한 비대면 진료율을 정하는 등 과도하게 비대면 진료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