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윤석열 정부 첫 국감, ‘문재인케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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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윤석열 정부 첫 국감, ‘문재인케어’ 공방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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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문케어 집착으로 필수의료 붕괴…전면 개선 필요
야당, 재정 낭비 아냐…윤석열케어로 계승 발전시켜야
필수의료 지적에 복지부는 관련 보상 및 인프라 확충 노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이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케어)’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문재인케어가 건보재정만 허비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져왔다고 전면적인 개선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케어가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가져왔다며 윤석열케어로의 계승 발전을 제안했다.

필수의료 확충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0월 5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을 대상으로 202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두고 건보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 전면적인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먼저 백종헌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인해 필수적이지도 않은 초음파와 MRI가 남발되는 등 건보재정이 위기에 빠졌다”면서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4년 동안 문재인케어를 지적해온 이종성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언급하며 문재인케어가 총체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건보재정문제를 이야기했더니 복지부가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했었다”며 “그러나 감사결과 과소과대추계가 됐고 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알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뒀으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대답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정부 관리들이 당시 청와대 눈치만 보고 밀어 붙였다”면서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을 권력의 입맛대로 사용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케어에 집착하는 동안 필수의료가 붕괴된 것은 아닌가 싶은데 효과도 없는 문재인케어에 돈을 쏟아붓는 동안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제대로 지원이 안됐다”고 꼬집었다.

왼쪽부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왼쪽부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이같은 여당의 문재인케어 비난에 야당은 문재인케어를 윤석열케어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은 “문재인케어 비판은 부질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윤석열케어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K-방역과 글로벌 바이오 인력 허브를 발전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케어를 만든 사람 중 한명이라고 밝힌 전혜숙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필수의료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여당의 비난에 선을 그었다.

전혜숙 의원은 “필수의료는 이미 2008년부터 엉망이 돼 있었다”며 “MRI 도 민간보험으로 인해 남용돼 왔지만 보장성 강화로 급여화되면서 오히려 남용이 줄었다. 보장성 강화 낭비 아니다. 개인 의료비를 줄이는게 국가의 의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 의원은 “문재인케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재난적의료비로 지원한 것”이라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서 아픈 사람들의 병원 문턱을 넘게 해주는 것이 문제인가? 이것이 낭비라고 보는 것은 보건복지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은 오히려 문재인케어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문재인케어를 확대‧발전시켜 윤석열케어로 계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선우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보장성을 높여주기 시작한 정부라면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을 확대해 준 정부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특히 강 의원은 초음파와 MRI 관련해서 분위별로 살펴본 결과 문재인케어가 재산이 없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강 의원은 “담석 환자를 살펴보니 가장 형편이 어려운 1분위에서 환자들의 수가 많이 늘었고 분위가 낮을수록 환자수가 크게 늘었다. 또 뇌경색 환자도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1분위에서 가장 많이 늘었고 재산이 많은 10분위가 가장 적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소득재분배 기능에서도 문재인케어는 1인당 의료비 64만 7천원을 아꼈다”면서 “문재인케어를 폐기하기보다는 계승해 보장성을 정말 높인 것은 윤석열케어라고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야의 상반된 의견에 복지부는 지출이 늘어난 일부 항목에 대해 점검을 통해 필수의료 항목에 지원하겠다는 일관된 답변을 내놨다.

실질적인 장관 데뷔 무대를 국정감사로 시작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과다하게 지출이 돼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건보재정은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비교를 해봐야 한다.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재검을 통해 필수의료 항목으로 재정을 돌려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조규홍 장관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급여 지출이 크게 늘어난 곳은 개선하고 지출 측면뿐만 아니라 수입 측면에서도 점검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필수의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다.

이종성 의원은 “필수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나? 연간 신규 소아암환자가 연간 1,000여 명이 발생되고 있고 전체 1만명 정도지만 전문의가 전국에 67명뿐이고 뇌졸중 환자의 40%도 골든타임지 지나고 나서 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또 국내 재활의료기관도 40여개 뿐인데 돈이 안되서 병상수를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소아암, 뇌졸중, 재활은 필수의료의 대표적인 분야다. 이러한 진료과목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어디서나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은 필수의료 의사가 없다며 의사증원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신경외과 의사는 인구 1,000명 당 1명도 안된다”며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면서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고 이런 현상은 현재도 진행중이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의사 증원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과목 의료기피에 대한 문제를 분석해 핀셋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과 불균형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셨다”며 “지역 필수의료 확충도 중요하나 이와 함께 의료계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하고 관련 인프라 문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필수의료와 관련해 별도로 검토 중에 있다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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