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곳은 차년도로 사업비 이월…사업 철회도 2곳이나 돼
코로나19 여파에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시설·장비 기능보강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최근 3년간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대상 기관 19곳 중 사업비 교부연도에 사업을 완료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9월 28일 밝혔다.
특히 19곳 가운데 17곳은 차년도로 사업비가 이월됐으며 2개소는 사업을 철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진단과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췄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정부는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있게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해당 사업 집행 실적을 보면 가장 최근인 2021년 6개 기관에 52억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제 집행 금액은 10억1,200만원으로 집행률이 19%에 불과했다.
그나마 도립양산노인전문병원만 집행률 91%로 높은 실적을 보였고 상주시립노인요양병원은 35%, 대구시립노인전문병원은 4%에 그쳤다. 나머지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청주시립요양병원, 무주군립요양병원(가칭) 등은 집행 금액 자체가 없었다.
사업 지연 사유를 살펴보니 대구시립노인전문병원과 상주시립노인요양병원,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등은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인한 외부인 출입 제한 등 사업과 설계 지연이 문제였으며 이 밖에도 공사 계획 변경, 공사 완료 후 사업비 집행 등의 사유도 있었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에 의하면 치매안심병원 지정 목표치는 올해 12개소, 2025년까지 22개소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은 9개소뿐이다.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지자체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계획 관련 조사에서는 울산과 충남, 전북, 전남, 경기에서 각각 1곳이 올해 중에 지정 신청을 계획 중이다.
조 의원은 “국가치매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 지정 후 인력 지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및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