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병원 중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곳만 33곳으로 28곳은 지정취소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금액이 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산재 지정 의료기관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7.) 근로복지공단에 총 1,724건의 부당청구가 접수돼 모두 169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분은 169건은 지정취소 28건, 진료제한 7건, 개선명령 134건이며 개선명령을 받고 재적발된 병원도 3곳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부당청구 건수와 부당청구액은 2018년 422건(17억4,400만원), 2019년 328건(17억6,900만원), 2020년 300건(56억3,100만원)으로 급증했다가 2021년 467건(2억300만원), 2022년 7월 기준 207건(400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5년간 부당청구된 금액은 총 93억5,000만원이나 아직까지 65억8,200만원은 환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의료법상 병원을 설립할 자격이 없는 개인이 의사 이름을 빌리거나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미환수액의 9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최근 5년간 산재병원 중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곳만 33곳으로 28곳은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4건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심지어 1곳은 이미 폐업해서 지정취소 처분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들이 부당하게 챙긴 금액은 83억원에 달하며 이 중 65억6,600만원 가량을 환수하지 못한 것이다.
이주환 의원은 “불법사무장병원에 누수되는 비용이 늘어날수록 산재 환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경찰 등과 협의해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절실하다”며 “의료기관의 실수로 부당청구가 일어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한 만큼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