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보건소 등 공중보건의 부족, 지역주민 불편 커도 해결책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지방 공공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를 추진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김원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공중보건의로 편입된 사람은 의전원 졸업생이 나오기 이전인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46.6%(91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무려 60%(767명)나 급감했다. 공보의 수가 절반 넘게 감소한 것이다.
이같은 공보의 감소 현상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제도 변화 때문이라는 것.
지난 2005년 도입된 의전원에는 군필자 신입생이 대거 입학했다. 즉 의학계열 징병 대상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2015년부터 대부분의 의전원이 의과대학 체제로 복귀했으나, 그 여파가 현재까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여학생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도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힌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총 3,389명으로 △의사 1,732명 △치과의사 637명 △한의사 1,020명이다.
치과의사·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인력은 계속 감소해 지난 2018년 2,002명이던 의사 수는 올해 1,732명으로 13.5%(270명)나 줄었다.
지역별 배치현황을 보면 최근 치료감호소나 질병관리청 등 중앙배치 인원이 늘면서 전국의 시‧도에 배치된 인력이 특히 감소했다. 2018년 3,417명에서 올해 3,235명으로 5.3%(182명) 감소했다. 공중보건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경기도로 5년 전 대비 10.2%(27명)나 줄었다.
공중보건의 감소로 지방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를 해결할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김 의원은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국민은 지방 의료취약지의 주민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인데도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며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불균형을 해결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