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9월 27일자

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횡령사건 감사

- 10월 7일까지 2주간 합동 감사반 현지 파견

보건복지부는 최근 횡령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반장 김충환 감사관)을 공단 현지에 파견해 9월 25일(일)부터 10월 7일(금)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자 엄정 처리,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제3차 GHKOL 국제의료사업 전략세미나 개최

- 보건산업진흥원, 9월 30일(금) 코엑스 318호에서 진행

- ‘의료진출전략 전략’·‘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 주제

- 국제의료사업 홍보부스도 9.29(목)~10.1(토) 3일간 운영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3차 GHKOL(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국제의료사업 전략세미나’가 오는 9월 30일(금)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 3층 세미나실 318호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의료사업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 등 연관 산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의료해외진출 패러다임과 전략을 모색하고, 진흥원의 국제의료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강의로 구성됐다.

먼저 ‘코로나19 이후의 의료해외진출 패러다임과 전략’을 주제로 케어스퀘어 김명훈 전략이사의 강연을 필두로 △진흥원 국제의료 지원사업 소개(해외사업개발팀 이지엽 팀장) △국내 의료기관 해외(몽골)진출 사례(시엘병원 정경미 본부장) △의료 해외진출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법무법인 더함 이동훈 변호사)을 주제로 한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된다.

이와 별도로 9월 29일(목)부터 10월 1일(토)까지 3일간 코엑스 D홀에서 국제의료사업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홍보부스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사업 성과와 진흥원의 국제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기관 등의 국제의료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는 GHKOL 컨설팅도 함께 진행된다.

진흥원 국제의료사업단 배좌섭 단장은 “진흥원은 이번 세미나와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전환기를 맞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을 다시금 붐업시키키 위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제의료사업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 연관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GHKOL 현장컨설팅은 현장 법률컨설팅과 사전 접수 등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현장 법률 컨설팅은 9월 29일(목)과 30일(금) 진행되며, 법률 이외의 다른 분야의 컨설팅에 대한 사전 접수도 진행된다. 사전 접수된 컨설팅은 추후 해당 GHKOL 전문위원 등과 매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최관식·cks@kha.or.kr>

◆ 심혈관중재학회, ‘低低益善 365’ 캠페인 진행

- 퇴원 후 1년 내 LDL 콜레스테롤 목표 수치 55mg/dL 미만 유지 등 강조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이사장 최동훈)는 심혈관질환 경험자들의 질환 재발을 예방하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의 관리 중요성을 전하기 위해 ‘나쁜 콜레스테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저저익선(低低益善) 365’ 캠페인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고 9월 26일 밝혔다.

저저익선 365 캠페인은 학회가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저저익선 캠페인의 연장선이다. 심혈관질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관리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365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는 특히 ‘심근경색증’으로 치료 및 퇴원한 후, 첫 1년이 재발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알리고 구체적인 핵심 예방 수칙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뒀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학회 소속 심혈관질환 전문의들이 직접 참여한 유튜브 영상 시리즈 ‘심심당부(심혈관질환 위험군과 경험자에게 전하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의사들의 당부) 애프터케어’가 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한심혈관중재학회KSIC’에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 한 편씩 순차 공개된다.

총 4편으로 구성된 시리즈는 △심근경색증 퇴원 후 첫 1년의 중요성: 나머지 삶을 결정한다고? (최동훈 이사장) △심근경색증 퇴원 후 재발 예방법: LDL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부터 생활 습관 교정까지 (김태훈 정보 및 홍보위원회 위원) △심근경색증 경험 환자의 LDL 콜레스테롤 목표 수치 및 구체적인 도달 방법: 효과적인 약물 치료는? (박상민 정보 및 홍보위원회 위원) △심혈관질환 경험자를 위한 사후 관리 QA: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김수홍, 김진호 정보 및 홍보위원회 위원) 등 심근경색증 재발 예방을 위한 핵심 정보만을 골라 담았다.

이번 캠페인 영상에서는 심근경색증을 경험한 환자는 퇴원 후 1년 이내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55mg/dL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강조됐다. 실제로 심근경색증 환자의 30~50%는 재발을 경험하는데, 재발하면 사망률이 최대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재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LDL 콜레스테롤 수치 등)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수다. 특히, 재발의 위험은 퇴원 후 첫 6개월에서 1년까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퇴원 후에도 첫 1년까지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고 반드시 약물치료 등을 통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최대한 낮추고 이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1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LDL 콜레스테롤의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학회는 영상 시리즈와 함께 환자들이 관련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담은 소책자 ‘심심당부 애프터케어 가이드’도 제작했다. 콜레스테롤의 종류와 LDL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의 중요성, 심근경색증 후 첫 1년살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수칙 등이 담겼다. ‘심심당부 애프터케어 가이드’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공식 홈페이지(kscvi.org)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추후 학회 소속의 병원과 기관에도 실물 배부될 예정이다.

최동훈 이사장은 “고령화 및 생활 습관의 변화로 심혈관질환에 대한 국가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시점에, 작년에 이어 연속성 있는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심근경색증 재발 예방을 위한 사회적 경종을 울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심혈관 치료 영역에서 중재 시술이 눈에 띄게 발전해 급성기 환자 치료에 많은 진보가 있었던 만큼, 그 이후의 재발 예방 치료도 잘 이뤄져야 비로소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건강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지침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심혈관질환 재발의 핵심 위험 인자로 보고 55mg/dL 미만 등 최대한 낮게 관리할 것을 권고할 뿐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진료 가이드라인도 55mg/dL을 초고위험군의 새로운 치료 목표로 제시한 만큼 환자들이 시술 후에도 꾸준한 병원 방문과 LDL 콜레스테롤 목표 수치 관리로 변함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

◆[화촉]한옥연 (재)병원약학교육연구원장 딸

한옥연 (재)병원약학교육연구원장의 딸 박지인 양이 10월 8일(토) 정오 서초동성당 2층 대성전(02-585-6101)에서 임두리 군과 화촉을 밝힌다.

◆[화촉]김정미 전 (재)병원약학교육연구원장 딸

김정미 전 (재)병원약학교육연구원장의 딸 배진영 양이 10월 8일(토) 오후 1시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5층에서 백승훈 군과 화촉을 밝힌다.

◆ 코로나19 끝나가니 토사구팽(兎死狗烹)?
- 보건노조, 성남시의료원 민간법인 위탁 조례에 발의되자 반발
-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과 기능 확립 촉구, 총력 투쟁 나선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성남시의료원지부(이하 노조)가 성남시의료원을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조례가 발의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9월 13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은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와 ‘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조례개정안 통과될 경우 성남시의료원은 민간병원이나 민간재단에 의해 운영되게 된다.

9월 26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남시의료원지부는 “18년간 성남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든 공공병원이 순식간에 민간병원이나 민간재단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 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26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진행됐다.(사진 보건의료노조 제공)

노조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성남시의료원의 재정 적자 때문에 성남시가 매년 300억원씩 지원해야 하고, 의료진 충원과 진료체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을 위탁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는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임을 망각하고 수익성을 앞세운 의료공공성 파괴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을 파괴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성남시의료원의 직영을 포기하고 민간위탁을 강제하는 조례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시의료원은 2018년에 개원 예정이었지만 내부 준비 부족으로 한차례 연기된 후 2020년 3월 17일 정식 개원을 앞두고 2월 23일 코로나19 국가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개원을 연기한 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힘썼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부터는 15개 과목의 외래진료와 응급의료센터 등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5월 6일부터 진료과목을 21개로 확대하고 수술과 입원 치료도 시행하면서 개원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에서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했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과 시의원들이 전국 최초 주민발의 조례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식 개원도 못하고 ‘응급 개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시기에 제대로 운영도 해보지 않은 채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민간(법인)에 위탁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의료를 민영화하겠다는 민영화의 신호탄이며, 시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무능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특히 노조는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단순히 위탁운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위탁 경험이 있는 타 지방의료원 사례를 보아도 간헐적 파견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인적 교류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면서 “현시점에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는 비단 성남시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대학병원의 위탁운영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하다면서 과거에도 반복되었던 대학병원의 지방의료원 위탁은 필수의료체계 구축보다 본원의 수익 추구 등 경영적 방침을 우선한 것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방의료원 운영혁신방안 연구’(2007)를 보면 1996년 마산의료원, 1998년 이천의료원, 군산의료원이 위탁된 이후 비위탁 의료원에 비해 주민 진료비 부담이 커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또 입원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 변화를 보면 마산의료원은 위탁 이전보다 2.8배, 이천의료원은 2배로 증가했다며 대학병원으로의 위탁도 이러한데 이번 조례안에는 민간법인까지 위탁을 열어 놓았다고했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이 시민의 건강권보다는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노조는 “개원하자마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3년을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시점에 느닷없이 위탁이라”며 “어처구니없는 토사구팽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조는 “성남시는 코로나19 종식보다 제2의 코로나19 감염병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성남시의료원 위탁이 아니라 과감한 투자로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와 발전에 전력해야 한다”며 “ 이러한 책무를 뒤로하고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성남시의 무능함을 선언하고, 고유의 책무를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토록 과학방역을 부르짖던 국민의 힘이 적자타령하면서 내놓는 것이 기껏 ‘민간위탁’이라니? 정말 실망스럽다”며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법인에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떠넘기는 것이 과학방역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노조는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성남시의료원을 수익성을 추구하는 돈벌이 병원으로 만드는 위탁 조례를 즉각 철회하고, 필수 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성남시는 해야 할 일을 하라”며 “방역이 경제이고 방역이 안보라는 것이 바로 코로나의 교훈인 만큼 성남시는 필수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며 지속 가능한 예산구조를 만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오민호‧omh@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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