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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우려 충분히 알고, 협의 통해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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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우려 충분히 알고, 협의 통해 조율 중”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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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건강정책과장,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위한 의견수렴 착수
파트타임 채용 가능하다는 점 홍보 및 공동 채용 방안 등 구상 중
곽순헌 건강정책과장
곽순헌 건강정책과장

“대부분 간호조무사 선생님과 일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케어코디네이터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현재 케어코디네이터 등록 의원이 미등록 의원 대비 환자관리서비스 제공비율이 20.7% 높지만 고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9월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끝내고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과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질 높은 환자관리를 위해서는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가 필요하나 자격이 되는 간호사나 영양사를 채용하는 비율이 2021년 11월 기준 약 2.3%에 불과하다”며 “케어코디네이터에 대해 별도로 수가를 주는 것도 아니어서 (현장 수용성이 높은)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9월 20일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추가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을 예정”이라고 했다.

킥오프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 학계, 건보공단, 그리고 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단체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곽순헌 과장은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과 조현호 부회장도 간호사를 채용해 운영하고 싶지만 수가가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비율이 적어도 50%는 돼야 한다고 보며, 인력 수급을 위해 경력단절 간호인력 재교육과 공동 채용 방안 등을 구상 중이며 파트타임 채용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파트타임 고용 활성화를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 제공 등의 지원과 아울러 더 세부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고용부와의 협의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곽 과장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본사업 모형을 적용한 추가 시범사업을 통해 최종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안에 본사업 모델을 완성하고, 보다 세부적인 부분들을 조율하기 위해 최종 리허설 차원에서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조혜령 건강정책과 서기관은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업체 인증 기준을 10월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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