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단 기능 재정립과 자립화 등 향후 발전 방향 제시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대구와 충북 오성에 조성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넘어 실질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단-단지 간 연계 강화와 재단 기능 재정립과 자립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건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9월 21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주최한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첨복단지가 바이오헬스산업 전주기 지원 거점기관으로의 위상 확립과 자생적 생태계 정착을 통한 혁신 클러스터 도약을 성과로 제시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재단-단지 간 연계 강화와 재단 기능 재정립과 자립화 조정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와 충북 오송에 위치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는 각각 지역 일자리 817개와 656개를 창출하고 총 2,019억원 규모의 지역경제‧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총 98개 기관 및 기업을 유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비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부처와 총 124개 기관 및 기업이 입주해 있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첨복단지가 우수한 인프라와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이끌 국내 최대 의료클러스터지만 단지 내에 바이오‧제약 등 의료 관련 대기업과 상급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이 부족한 점은 한계로 꼽힌다.
이날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현황과 균형 발전’을 발표한 김건훈 과장은 “ 혁신신약기술 이전 및 임상진입 성공지원 61건, 혁신의료기기기술 이전 및 시장진출 성공지원 48건,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2,595명 양성 등 첨복단지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도 “다국적 제약기업과 국내 대형제약사, 유명대학 등이 부족한 점과 단지 내 국책기관, 기업지원기관, 연구기관 등 기관‧기업 간 네트워크 부족으로 기능 배분 및 협력체계 미흡, 시너지 효과 창출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단-단지 간 이원화로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성과 창출, 제품지원화 등에 있어서도 재단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김 과장은 “입주기업 R&D 사업화 등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 부재, 중앙과 지방, 재단 간 유기적 업무 연계 조정 미흡하다”면서 “일부 입주기업의 경우 부적격 상황이 발생해도 지자체 등 행정조치는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제한적이고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첨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확대 등 각종 규제 개선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재단 자립화도 또다른 숙제라고 했다.
김 과장은 “지난 2016년 12월 재단 자립화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 중에 있지만 현재의 재단 수익구조 등을 감안할 경우 자립화율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그 동안 주요 사업이 시설‧장비 등 인프라 확충 및 외부 R&D 수주에 집중하여 수익사업 발굴 및 창출 등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국회 클러스터의 경우 대학(인력)-연구병원(R&D, 임상)-기업(사업화)의 선순환 구조 또는 강력한 관 주도의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향후 산업기반, 인프라, R&D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클러스터와 같은 ‘연구개발-창업-사업화-생산’의 선순환 구조 생태계 형성이 필요하고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유니콘기업 등 글로벌 수준의 스타 기업을 배출하는 데 역략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재단-단지 간 연계를 강화와 재단의 기능 재정립과 자립화 조정을 첨복단지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먼저 재단-단지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첨복단지 인프라를 활용하고 입주기업 제품화 성과 창출을 제고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해 기업 애로사항 창구 설치, 연구성과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소통창구 마련,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김 과장은 “첨복단지 활성화와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차원에서 첨복단지 관련 규제를 재점검하고 올해 연말 첨담임상시험센터 개소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임상시험 규제 특례 적용을 위한 시행 기준 마련하겠다”면서 “규제자유특구로도 지정해 신약, 의료기기 분야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발굴해 실증 테스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과장은 “재단 기능 재정립과 자립화 조정을 위해 R&D 중심의 재단 기능을 연구개발‧제품화 지원, 수익사업 확대, 창업지원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재단 자립화율 산정 방식도 재검토하며 중장기 자립화 목표 재조정 방안과 대체지표 마련 등 개선방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