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대책 수립 과정에서 의료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모든 의료가 필수의료’라는 의·정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계 대표단체들과 의견을 모아나가는 길을 선택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월)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기일 제2차관 주재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필수의료 관련 의료계의 요청과 정책 제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협의체와 같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도 “국민적 염려와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논의하는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 운영의 의미는 크다”며 “의학적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신체의 조직이나 기관에 손상을 입어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생명과 직결된 질환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종합대책 마련 시 의료기관 간 경쟁이 아닌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어우러진 의료체계 속에서 의원에서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그 역할에 대한 제고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히 만들어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동섭 회장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 측면 등을 고려해 의료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필수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익적 성격이 강한만큼 이에 걸맞는 국가적지지 구조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신속한 재정 투입 및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체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례 등을 통해 확인된 필수의료 지원·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환자와 의료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위해서는 필수의료 개념뿐만 아니라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 즉,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의·정 간 합의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그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필수과목 학회 등 14개 의료계 단체 간담회(7회) △심뇌혈관센터 관계자 간담회 △26개 전문과목별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대상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회의 참석자들과 다각적·종합적인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또 심도 있는 논의와 속도감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앞으로 보건복지부-의료계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의 보상체계 개편 △필수의료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인력양성·확충·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협의체와 앞으로 개최될 실무협의체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기일 제2차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