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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9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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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9월 17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2.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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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의협, 포항·경주지역 태풍 피해 의료기관 위로 방문
- 이재민 의료봉사현장 찾아 격려…성금 및 물품 지원도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 지역 의료기관들을 방문해 격려했다. (사진제공: 의협).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 지역 의료기관들을 방문해 격려했다. (사진제공: 의협).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9월 15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유례없는 침수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지역 의료기관 의료봉사현장을 격려차 방문했다.

포항과 경주는 태풍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해 완전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아쉬운 실정으로, 의료기관들의 피해도 적잖아서 포항의 경우 30여 곳에서 피해 접수가 된 상태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김우석 포항시의사회장 등과 함께 포항지역 의료기관들의 피해 규모를 점검하고 피해 회원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전라북도의사회에서도 경북의사회로 성금 500만 원을 보냈다.

특히, 침수 피해를 입은 포항 오천읍 소재 제통신경외과의원을 찾아 피해 현황을 살피고 의료진을 위로한 이필수 회장단 일행이다.

실제로 피해 의원들은 의료장비와 기기들이 침수로 인해 고장·부식돼 환자 진료와 검사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기관이 수해를 입으면 진료에 차질이 생겨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게 되니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복구가 우선인 만큼 의협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석 회장도 “태풍의 영향으로 경북지역 수해 피해가 막심하다”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들이 태풍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석 회장도 “포항시의 피해가 만만치 않다”며 “포항남구 구룡포읍, 오천읍, 대송면 등 약 30곳의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필수 회장과 이우석 회장은 이재민 대상 의료지원을 실시 중인 포항 남구 대송면 다목적복지회관과 경주 문무대왕면 복지회관을 방문해 격려했다.

이필수 회장은 “전국의 많은 자원봉사자가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수해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자원봉사자들과 현장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이 되고자 물품을 전달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포항지역은 포항의료원과 포항시의사회가, 경주지역은 안동의료원과 경주시의사회가 함께 봉사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치협-대한노인회, 초고령사회 대응 협력 업무협약 체결
- 임플란트·보철 치료 및 치과 보장성 확대 정책 제안 등에 협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왼쪽)과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사진제공: 치협).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왼쪽)과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사진제공: 치협).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와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는 최근 대한노인회 회관에서 초고령사회 노인 구강 건강을 체계적으로 도모하고 미래 정책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창립 53주년을 맞이한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을 토대로 설립됐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성장한 대한노인회다.

이날 양 기관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노인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공조 관계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양측은 △노인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공청회 등 공동 개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임플란트·보철 보험 치료 적용 확대 △치과 진료를 받기 힘든 노인을 위한 구강 검진 봉사활동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호일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노인의 치아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노인들이 임플란트나 여러 가지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치협과 긴밀한 유대를 맺어 국민의 구강 보건 향상과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태근 회장도 “이번 업무협약은 양측이 상생·발전하고 상승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노인회와 함께 국민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새 기준 적용하면 한국인 48% 이상지질혈증
-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제11회 국제학술대회(ICoLA 2022) 개최
- 전주기적 국가건강검진 체계 아래 이상지질혈증 예방·관리 필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상지질혈증 기준을 달리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둘 중 한 명은 이상지질혈증 환자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이사장 최동훈·연세의대 심장내과)는 9월 16일 콘래드호텔 서울에서 제11회 국제학술대회 ICoLA 2022 with APSAVD(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 Atherosclerosis with Asian-Pacific Society of Atherosclerosis and Vascular Disease)를 개최하고 이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최동훈 이사장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최동훈 이사장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정인경 홍보이사(경희의대 내분비내과)는 국내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 및 관리실태 등을 분석한 ‘2022 이상지질혈증 팩트시트’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팩트시트에서는 기존과 달리 저HDL-콜레스테롤혈증의 기준을 남자와 여자에 대해 달리 적용,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을 추가로 분석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LDL 콜레스테롤 160mg/dL 이상, 중성지방 200mg/dL 이상, HDL 콜레스테롤 40mg/dL 미만 중 한 가지 이상을 가진 경우를 살펴보면, 국내 20세 이상에서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40%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의 HDL 콜레스테롤 정상치가 남성 대비 10mg/dL 이상 높은 점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으로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을 추가 분석한 결과는 48%로 나타나 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이어서 정 홍보이사는 지난 7월 25일(월)~8월 26일(금)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상지질혈증 인식도 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 배너, 지하철 광고 및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총 3,987명이 참여했고 그 중 2,882명이 설문을 완료했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으면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71%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이상지질혈증이 어떤 질환인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6%에 그쳤다. 또 응답자 중 65%가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 약을 중단해도 된다고 답해,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한 약물치료의 중요성과 인지 또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회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이 꼭 필요한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심혈관질환 환자들이 약을 중단할 경우 다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약물 중단 여부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 세션은 ‘2022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 개정 의의와 주요 개정사항’을 주제로 김상현 진료지침이사(서울의대 순환기내과)가 발표했다. 2018년 이후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번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은 지난 4년간 축적된 이상지질혈증 분야의 최신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반영하고, 국내 임상 환경에 적합하게 개정됐다.

특히 이번 진료지침에서 주목할 부분은 심혈관 위험도 분류에 따라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세분화하고 한층 강화한 점이다. 먼저 심혈관질환 초고위험군인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부분을 보다 자세하게 서술했으며, LDL 콜레스테롤 치료 목표를 기존의 70mg/dL보다 낮은 55mg/dL로 권고했다. 또 유병기간 및 주요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동반 개수에 따라 당뇨병과 뇌졸중의 위험도를 세분화했다.

심혈관 위험군별 치료 전략에서는 스타틴을 주된 치료 약제로 권고하고, 목표 LDL 콜레스테롤 수치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추가 투여하는 에제티미브, 그리고 초고위험군에서 세 번째로 투여하는 PCSK9 억제제에 대한 권고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또 고중성지방혈증 치료를 식사요법, 아이코사펜트 에틸(Icosapent ethyl), 피브레이트(fibrate) 및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한 권고 내용을 세분해 기술하고, 식사와 운동 관리도 실질적인 내용으로 권고했다.

이어서 9월 15일(목)부터 17일(토)까지 사흘간 대면으로 개최되는 제11회 국제학술대회 ‘ICoLA 2022 with APSAVD’의 주요 내용 및 핵심 프로그램이 이상학 학술이사(연세의대 심장내과)를 통해 소개됐다.

아시아태평양 동맥경화 혈관질환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ICoLA 2022는 국내외 지질‧동맥경화 분야의 전문가 및 기초 연구자 약 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학술대회로, 지난 2012년 이래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 등에 대한 임상 기초 연구 내용을 총 망라해 깊이 있는 강연과 심포지엄으로 폭넓은 국제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상지질혈증 국가 관리체계 진단 및 보다 나은 관리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최성희 대외협력이사(서울의대 내분비내과)가 정책적 제언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세션을 진행했다.

최 대외협력이사는 이상지질혈증이 국내 사망원인 2위인 심뇌혈관질환의 주요한 선행질환 중 하나로 매년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여러 만성질환 정책에서 아직까지 ‘이상지질혈증 패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는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과 ‘일반 질환 의심’ 판정을 구분하고 있으나, 이상지질혈증은 별도의 항목이 아닌 일반 질환으로 분류돼 질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저해되고 있었다. 또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이후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해당 질환에 대한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이상지질혈증은 포함되지 않아 질병 간 국가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대외협력이사는 “무엇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등록대상에서도 이상지질혈증이 빠져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상지질혈증의 검진부터 통보, 사후관리까지 전주기적 예방 및 관리체계를 통해 뇌혈관질환 주요 위험인자 간 통합관리를 실현하고 심혈관질환 발생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훈 이사장은 “이상지질혈증은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 여러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동맥경화의 핵심 위험인자다. 특히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혈관을 계속 좁히고 체내 피의 흐름을 막아 결국에는 급성 심장 돌연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그러나 여전히 당뇨병, 고혈압 등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환자들이 치료 적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이상지질혈증 분야 관련 대국민 인식 개선은 물론, 국가적 정책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혈관 건강 유지와 증진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관식·cks@kha.or.kr>


◆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간호정책과장 임강섭

<9월 19일자>


◆ (사)한국당뇨협회, 당뇨교육 캠프 개최
- 10.12(수)~10.15(토)까지 전북 순창군 쉴랜드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회장 김광원)는 10월 12일(수)부터 10월 15일(토)까지 전북 순창군 쉴랜드에서 ‘의료진과 함께하는 제26회 당뇨교육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당뇨 관련 이론 강의 △자기혈당 및 만성질환 관리 △당뇨식 관련 이론, 식단구성 카드놀이 △스파에서 배우는 발 마사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각 프로그램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가 맡아 진행, 참가자가 당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학계 및 현장에서 쌓은 생생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한다. 또 최근 혈당관리의 대세가 되고 있는 연속혈당측정기와 당화혈색소 측정을 체험해 볼 기회도 마련된다.

캠프기간에는 매일 4회씩 혈당을 측정하고, 이를 참가자가 가져온 캠프 전 2주 동안의 수치와 비교함으로써 캠프에 참석하며 개선된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당뇨인 간의 교류도 이뤄질 이번 캠프에 대해 (사)한국당뇨협회 관계자는 “당뇨라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이 의료진들과 함께 3박4일을 보내는 동안 당뇨를 극복하며 건강한 삶을 누릴 몸과 마음의 힘을 얻어 가실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대상은 2형당뇨인 50명(선착순 마감)이며, 참가비는 35만원이다. <최관식·cks@kha.or.kr>


◆ 심평원 서울지원, ESG 경영 협의체와 공동기증 캠페인
- 의류 및 생활용품 등 재사용 물품 350여 개 굿윌스토어 기부

심평원 서울지원은 최근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에 의료 및 생활용품을 기증했다. (사진제공: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지점분)은 9월 16일 굿윌스토어와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재사용 물품 기증식’을 갖고 물품 기부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서 심평원 서울지원은 ESG 경영 협의체 소속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본부와 함께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에 의류 및 생활용품 등 물품 총 350여 개를 전달했다.

굿윌스토어는 장애인 직업 재활과 소매유통이 결합한 재사용품 판매점으로, 기증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지점분 지원장은 “장애인 직업 재활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 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한 공유가치 창출로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전립선암 환자, 5년간 45.4% 증가
- 총진료비는 82.2% 늘어…60대 이상 환자 94.8% 차지

전립선암 환자가 최근 5년간 4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진료비도 82.2% 급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립선암(C61)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9월 16일 발표했다.

진료 인원은 2017년 7만7,077명에서 2021년 11만2,088명으로 3만5,011명(45.4%)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8%로 나타났다.

2017~2021년 전립선암 질환 진료형태별 진료인원.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2021년 전립선암 질환 진료형태별 진료인원.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입원환자는 2017년 대비 30.5%(4,927명), 외래환자는 46.9%(3만5,349명) 증가했다.

김영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서구적 식생활 문화로의 변화, 전립선특이항원을 포함한 진단기술의 발달, 사회경제적 여건의 개선, 건강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립선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1년 기준 전립선암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 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 인원 11만2,088명 중 70대가 42.7%(4만7,819명)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이 26.2%(2만9,369명), 60대가 25.9%(2만9,035명)로 집계됐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과 외래 모두 70대가 각각 39.8%, 42.8%를 차지했다.

인구 10만명 당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435명으로 2017년 301명 대비 44.5% 증가했으며 입원환자는 63명에서 82명(30.2%)으로, 외래환자는 295명에서 430명(45.8%)으로 각각 증가했다.

2021년 전립선암 질환 연령대별 진료형태별 진료인원. (자료제공: 건보공단).

이어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이 5,022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3,508명, 60대가 1,040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립선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2,353억 원에서 2021년 4,286억 원으로 82.2%(1,933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6.2%이다.

2021년 기준 전립선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42.5%(1,819억원), 80세 이상 27.2%(1,167억원), 60대 25.5%(1,092억원) 순이며 진료형태별로는 입원과 외래 모두 70대가 각각 39.5%(449억원), 43.5%(1,371억원)로 가장 많았다.

김영식 교수는 “전립선암은 방치하면 국소장기로 진행되고 원격전이가 일어나면서 치료가 어려워진다”며 “다른 암에 비해 진행속도가 비교적 늦고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치료시기를 놓치면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니 초기에 발견해 치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윤식·jys@kha.or.kr>


◆ 치협 윤리위, 복지부에 유디치과 회원 징계 요청 건의
- 징계 혐의자 죄질 가볍지 않아 징계 절차 착수

유디치과 관계자에게 소명을 듣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위원들의 모습. (사진제공: 치협).
유디치과 관계자에게 소명을 듣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위원들의 모습. (사진제공: 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임창하)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 위반 관련 징계 혐의자로 지목된 유디치과 소속 회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징계 요청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유디치과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치과의사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사법기관의 판결 내용과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이날 윤리위원회는 복지부 징계 요청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징계 혐의자 A씨의 소명을 들은 데 이어 또 다른 징계 혐의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서를 검토했다.

소명 자리에 참석한 A씨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하는 등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창피하지만 이 자리에 나왔다”며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해 회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윤리위원회에 제출된 B씨의 소명서에는 ‘윤리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치과를 폐업한 이후 여러 치과의사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국내에서 치과의사로서 진료를 하지 않고 외국에서 새 삶을 찾기 위해 애썼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로 활동하지 않고 치과의사 품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소명을 검토한 윤리위원회는 복지부 징계 요청절차를 진행하면서 A씨와 B씨의 소명자료를 추가 첨부하기로 했다.

임창하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안인 만큼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의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후배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도 “이번 사안을 두고 10년을 끌었다”며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는 의미에서도 징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게재 방안 즉각 철회하라”
- 의·치·한, 3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의료계 혼란 가중 정부 정책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로고. (이미지출처: 각 단체 홈페이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로고. (이미지출처: 각 단체 홈페이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 방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의·치·한 3개 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9월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하는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게재 관련 정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9월 5일 정부는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통해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며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일방의 의견만 반영됐을 뿐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중앙회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3개 단체다.

즉, 협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정부의 판단 착오라는 것이다.

더욱이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할인 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할인 항목의 범위 혹은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어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행태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상황인데 이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에 반하는, 기존 복지부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 방안이 발표된 것이 의아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광고는 상행위에 대한 광고만으로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특히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고 질병의 치료를 앞두고 있어 객관적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의료인에게 의존해야 할 처지에 놓인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은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엄격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용태, 진료 난이도·방법,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재료, 의료인의 경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 3개 단체는 “발표된 방안대로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하게 된다면 환자들이 세부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만을 단순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공정한 보건의료질서를 크게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저렴한 진료비와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앞세워 환자들을 현혹하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 추가 과잉진료를 하거나 다른 시술을 권하는 등 이로 인한 부작용 즉, 국민 피해가 상당한 실정.

이들은 “이미 3개 단체 모두 온라인 플랫폼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했지만, 이를 외면하고 저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에만 혜택이 되는 예상되는 이번 방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경제규제혁신 방안 중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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