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시범사업 중 1회 참여 장애인 수 1,574명, 2회 331명, 3회 이상 345명
장애인 건강권 확보에 가장 중요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5년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문재인케어(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2018년 시범사업 이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2018년 73억, 2019년 544억, 2020년 544억, 2021년 544억의 지출 예산을 세우고 관련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예산 집행액은 2020년 1억, 2021년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본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만 운영해왔기 때문이라는 것.
그동안 1차 시범사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 2차 시범사업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행됐으며 3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문재인 정부시기에 시범사업만 진행해 왔다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범사업조차도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참여 의사수를 살펴보면 1차 50명, 2차 79명, 3차 84명인데 실제로 주치의사업에 참여하고자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1,306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을 위해 교육 수료를 받고도 실제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게다가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수를 살펴보더라도 1차에는 488명, 2차 1,524명, 3차 1,341명으로 나타났는데, 1~3차 동안 1회 참여 장애인 수는 1,574명으로 나타났으며 2회 331명, 3회 이상 345명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1회만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이 사업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참여도 및 만족도가 낮다면 그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범사업 결과보고서에 보면 1차, 2차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2차 결과보고서에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510명과 참여자 사업 참여자 59명을 합쳐 놓고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면서 “1차에 참여했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2차에서 변경된 점을 알리고 도움이 되었는지 추가로 개선할 점이 없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만족도가 낮은 이유와 개선점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장애인 주치의제도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3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만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개선점이 무엇인지? 사업 참여자들 중심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향후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