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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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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간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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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사람 목숨 달린 곳 위주로 재정 투자할 예정”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재정을 절감해 줄인 만큼을 필수의료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진짜 중요한 곳, 즉 사람 목숨 달린 곳 위주로 선택과 집중해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9월 13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와 재정절감 추진단을 동시에 운영하는 배경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재정을 더 늘리지 않고 집행의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차 과장은 필수의료 강화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열심히 각계의 이야기를 듣고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필수의료의 정의 역시 내부적으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필수의료가 아닌 것이 없다. 의료 자체가 필수”라며 “지원이 들어가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강화 방침이 정해지면서 의료계에서는 일부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과별 수가 인상은 대학병원의 인력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차전경 과장은 “움직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시인하면서 “간담회에서도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인적기준 등을 너무 강화하면 지방의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제기돼 시간차를 두고 시행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 학회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그리고 이쪽의 주장이 다른 쪽에서는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 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얘기다.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인력 부족 현상이 초래되거나 한쪽으로 지원이 쏠리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수가를 인상하면 간단하지만 과거 예에서 보듯 그에 따른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모두 배제하면서 진행하려면 정책 시행이 지나치게 지연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차전경 과장은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A를 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그것마저 안 하면 바뀌는 게 아무 것도 없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작용은 같이 논의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전사적으로 붙어서 필수의료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정책수가 역시 필수의료와 연계되는 부분인 만큼 서둘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 8일 개설된 필수의료TF 임아람 팀장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TF의 임무”라며 “각 단체와 학회들 의견을 듣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영역을 나눠 수가, 재정지원, 인프라, 인력양성 등으로 구분해 과제를 발굴하고 외부에서 온 내용들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10월 경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의견수렴에 시간이 더 걸려 변경 가능성은 있다”며 “대책에 구체적인 수가인상 항목이 모두 들어가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방향성은 제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TF는 그간 14개 단체를 직접 만나고 병원협회와 의협 등 31곳에는 공문을 발송해 의견을 묻는 등 각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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