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위원장 “귀국 전 PCR 검사·신속항원검사 폐지해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현행 진단검사 정책방향을 유지하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사전검사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8월 24일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 15명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제4차 회의는 △주간 위험도 평가 및 유행 예측 △코로나19 진단검사 정책 현황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 △중증·준중증 병상 입실기준(안) 검토 결과 등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보고를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8월 29일 정부청사 서울별관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회의결과 설명회에서 “최근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위중증·사망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비율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위험군의 철저한 보호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낮은 위중증 및 사망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방역정책 기조”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따라서 지속 가능한 효율적인 코로나 대응을 위해 방역상황 및 정책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4차 회의에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정책방향성과 체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코로나19 진단검사 전략은 바이러스의 특성과 사회적 수용성, 검사의 목적 등을 고려해 정책이 변화돼 왔으며 현재는 오미크론 특성을 반영해 고위험 감염취약시설에 진단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위원회는 현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당분간은 현행 검사, 진단정책방향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기석 위원장은 해외입국자 귀국 전 검사와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는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각각의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시기와 방법을 잘 조정하고, 질병청 검역관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입국 직후 24시간 내 검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입국 전 검사의 효용성 문제 때문이라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아마 외국 다녀 오신 분들은 경험을 했겠지만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검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고, 국민의 불편과 비용 지출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에서는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
한편 위원회는 데이터 근거 및 분석에 기반한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감시, 역학조사 등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연계된 정보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해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은 기간별, 또 생산주체별로 정보가 다 분산이 돼 있어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통계 생산의 신속성이 떨어져 적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위원회의 시각이다.
위원회는 이밖에 중증, 준중증 병상의 입실기준 및 신속한 전원체계에 대해 관련 학회, 전문가, 지자체 보건소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것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