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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기관 일률적 지침 적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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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기관 일률적 지침 적용 어렵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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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숙 혁신행정담당관 “공공기관 혁신, 자발적 혁신방안 마련하라는 것”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이번에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취지는 정부가 산하기관에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은 제각각 기능과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전명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지난 7월 29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민영화를 추진하거나 강제 지침을 시행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전 담당관은 “가령 적십자의 경우 자원봉사로 움직이는 조직이며, 다른 공공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며 “복지부 산하기관은 성격과 기능이 각각 달라 일률적인 혁신방안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취지에서 산하기관이 강제로 지침을 내리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기재부로부터 거듭 당부를 받았고, 산하기관에도 열심히 준비해 달라고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

전명숙 담당관은 “8월 말까지 계획안을 제출하면 끝이 아니고 9월과 10월, 11월 계속 지켜보면서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것”이라며 “복지부 및 산하기관들은 추진해야 하는 국정과제도 많고 재정적으로 빠듯하게 운영하는 처지이며, 호화청사 보유 여부는 물론 언론에서 거론되는 골프와 리조트 보유 역시 해당 사항이 없어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혁신가이드라인을 칼로 무 자르듯 진행하는 게 아니고,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키로 한 만큼 복지부의 특성을 고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결국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국정과제 추진과 코로나19 대응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줄 것으로 보며 이번 기회에 복지부도 정부기관 효율화 측면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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