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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재정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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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재정개혁 추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8.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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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8월 23일 추진단 발족하고 첫 회의 개최…필수의료 강화 목표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건강보험 재정개혁에 나선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이용량 급증 양상에 대한 점검 및 이를 통한 재정관리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최근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 등을 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은 8월 23일(화) 이기일 단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은 8월 23일(화) 이기일 단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기일 단장을 필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을 비롯해 두 기관 이사와 실장,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 건강보험정책국장, 관련 부서 과장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추진단은 건강보험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왔으며, 그 결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기대수명, 암 사망률 등 대표적인 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건강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는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번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등을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로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은 연 2,053억원을 목표로 했으나 2021년 2,529억원으로 집행률이 123.2%에 이르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 역시 연 499억원 목표 대비 2021년 685억원으로 집행률 137.2%로 초과됐다.

또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는지 살펴보고,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추진단은 국민이 현재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하고 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분야는 두텁게 보장해 국민께 더욱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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