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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가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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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가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8.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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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서울아산병원 불법 없었고, 공문은 규정 정비 요청”
필수의료 저수가문제 개선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서 수 차례 회의 통해 고민 중
박미라 과장
박미라 과장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례와 관련해 최근 서울아산병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고, 단지 원내 휴가 규정을 좀 더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8월 16일 정부세종청사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서울아산병원 현지조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박 과장은 “서울아산병원에 휴가 규정이 있고 절차에 따른 결재라인 등에도 모두 문제는 없었다”며 “다만 응급환자에 대한 시술에 대비, 공석일 경우에 대한 응급플랜에 대해 원내 규정을 한번 더 살펴보고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서울아산병원과 45개 상급종합병원에 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시행한 이후 의료계 일부에서 ‘그렇다면 휴가를 가지 말라는 거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박 과장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해당 병원에서 해결을 못 한다면 타 병원과의 전원체계 등 플랜B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전부”라며 “저희가 볼 때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고 위법도 없었지만 불행하게도 원내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미라 과장은 앞으로 의사가 모두 공석이거나 수술 중이어서 원내에 활용 가능한 의사인력이 없을 때는 전원체계를 미리 갖추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 틀 안에서 원내 휴가 규정을 손보거나 타과 및 타 병원과의 협력 이송 체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는 것.

그는 특히 이번 현지조사는 페널티가 없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이며 단지 진료체계를 점검해 달라는 게 전부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법적인 문제도 아니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과도 무관하다는 것.

박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특화해서 3차의료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지 모든 질환에 대해 모든 수술이 가능해야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길 바라는 것도 아니다”며 “그렇지만 중증질환에 대한 최후의 보루이니만큼 자체 점검을 해 보시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과장은 또 필수의료에 대한 저수가문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공문은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면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문서로 안내한 것”이라며 “필수의료 저수가 문제는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필수의료의 범위 등에 대해 수 차례 회의를 통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아산병원에 보낸 공문
서울아산병원에 보낸 공문
45개 상급종합병원에 보낸 공문
45개 상급종합병원에 보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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