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의사회 중단 촉구 성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4차 환자경험평가부터 전체 병·의원 외래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혀 개원가가 들끓고 있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깨뜨리고 의료기관 서열화를 주도해 의료환경을 왜곡할 것이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삭감을 무기로 한 갑질’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환자경험평가는 2017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2018년 1차, 2020년 2차, 2022년 3차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개인의 선호, 필요,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가 바로 환자경험평가다.
하지만 의료계는 환자경험평가가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대신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만 신경쓰도록 유도하는 평가라며 여러 차례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제4차 환자경험평가를 전체 병·의원으로 확대한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에 개원가가 반발하기 시작한 것.
실제로 환자경험평가 대상기관은 1차 평가의 경우 95개소(상급 42개, 종합 53개)에 불과했는데 2차 평가 154개소(상급 42개, 종합 112개), 3차 평가 359개소(상급 45개, 종합 314개)로 꾸준히 늘었다.
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는 “소규모의 의료기관에는 짊어지기 힘든 또 하나의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평가 대상 병원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돼 의료기관 서열화를 조장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의료기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병원 평가에 집중하기보다 의료진이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진료환경의 구축과 의료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이 우선”이라며 “심평원의 환자경험평가 확대 계획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부언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미 수많은 평가항목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경험평가 및 외래경험평가가 의료기관 서비스 질 향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짧은 시간 외래를 경험한 수많은 환자의 평가에 휘둘릴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고통이 눈앞에 벌써부터 선하다”며 “심평원이 의사의 태도까지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을 통제·규제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환자경험평가라 확대 방안은 삭감을 무기로 한 갑질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간 과당 경쟁이 있는 현실에서 의사가 불친절하고 싶어도 경쟁에서 낙오될까봐 친절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평가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어 “이런 설문을 하기 이전에 심평원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얼마나 고압적이고 권위적으로 대했는지, 합리적 심사가 아닌 삭감기준으로 의료기관을 혼란에 빠트리지는 않았는지 등을 되묻고 싶다”며 “불필요한 설문에 국민의 세금을 들여 더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제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불만제기 용이성 및 수치감 관련 배려 등을 측정하는 ‘환자권리보장’ 점수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의료계의 환자중심성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으로 인해 의사 및 투약·치료과정 문항 점수는 전반적으로 향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