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새로운 면허제도를 검토하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주어진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명확화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8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이 새로운 면허 신설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진료지원인력 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온 양 과장은 미국의 경우 의과대학 내에 간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PA스쿨이 있고, 이곳을 졸업한 사람들이 병원을 비롯한 1차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은 1960년대부터 PA가 시작됐고 다른 나라에 비해 운영 기간이 길어 시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보려고 갔다”며 “면허를 따기 전 커리큘럼, 병원 내에서 의사와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보고 왔다”고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10개 내외 병원이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간호정책과는 원내에서 진료지원인력 관리와 교육, 그리고 역할 분담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병원과 소통을 하고 있다.
양 과장은 현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시범사업 결과가 나와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를 두고 방사선사협회에서 간호사의 의료기사 영역 침범 우려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면허범위 내에서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을 한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며 “시범사업이 원칙적으로 면허범위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양정석 과장은 2021년 5월 신설된 간호정책과 초대 과장으로 부임, 지난 1년 3개월 동안 교대제 시범사업과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 공론화 등을 업무 성과로 꼽았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코로나19로 전담병상 마련과 인력 이동 등으로 인해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와 더불어 부족한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안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관련 협회와도 소통 노력을 기울여 어느 정도 신뢰는 쌓았다고 본다”며 “앞으로의 거창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많은 만큼 현안을 면밀하게 다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과장은 이어 “의료기술의 발달로 의료현장에서 팀워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효과적으로 팀워크를 증진시켜줄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뭘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면허 범위 내에서 협업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가 저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이 50여 개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 사업도 코로나19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순 없다”며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참여 병원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49곳이지만 하반기에 전열을 정비해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병원이 꽤 있어 참여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양정석 과장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간호사가 사망한 사안과 관련해 “이 사안은 간호정책보다는 필수의료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는 별도로 처우개선과 함께 병원협회, 간호협회와 간호사 근무환경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