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의료기관 등에서 무료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7월 29일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의사의 판단하에 신속항원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협의했다”면서 “이르면 다음주부터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정부가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오미크론 유행 이후 올해 2월 이후부터는 PCR 검사 대상자와 RAT 대상자를 분류하면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RAT의 경우 유증상자나 60세 이상 고령층,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자가검사키트 등으로 양성이 확인된 자 등은 검사비는 무료고 5,000~6,000원의 진찰료만 부담하고 있다.
반면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지만 무증상인 경우 병원이나 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시, 검사비 3~5만원을 부담할 수 밖에 없어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다시금 10만명이 넘어가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방역체계에서 국민들이 자진해서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데도 제도가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회사제출용 음성확인서나 해외여행용 등 개인 사정에 다른 검사 등은 이전처럼 비급여 적용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