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협상이 초래한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간 수가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결에 따라 내년 5월에 예정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새롭게 적용하기 위해서다.
지난 2005년 의과 유형을 의원과 병원급으로 세분화한 이후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간 수가(환산지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 지금은 의원 수가가 종합병원을 넘어서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진료비증가율에 따라 유형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SGR 모형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그동안 병원계의 끈질긴 개선요청에도 별다른 개선책이 제시되지 못하다가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결이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개편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환산지수 격차가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행위유형별 원가 보상수준 불균형문제 대응을 적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맞물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의원과 병원 두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의과로 통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묘책이 없어 의과로 합치면서 상대가치점수로 보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상대가치점수를 주기적으로 개편하는 이유가 의료환경의 변화 등으로 달라진 상대가치의 균형보정에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진다.
의과로 유형을 통합한다고 해서 수가계약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섣부르다. 의과통합이 나머지 유형에 미칠 영향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의과 비중이 70∼80%를 차지하게 돼 유형을 나눈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는데다 턱밑까지 차오른 보험료율이 인상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수가인상에 반영될 추가소요예산, 즉 밴드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수가계약 제도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하기는 힘들다.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맞물려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