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 필요 의료시설로 확보해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11일 시행…공공의료 강화
서울시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이 현행 대비 최대 120%까지 완화된다.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건폐율과 높이 완화까지 검토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감염병 전담병상과 산모·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7월 11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이나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 필요 의료시설로 확보하고, 감염병 위기 등 재난상황 시 우선적으로 동원한다. 나머지 절반은 건강검진센터, 의료연구공간 등 민간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확충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시는 기존 종합병원의 증축을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감염병 관리시설뿐 아니라, 분만, 재활 등 필수 의료시설이 충분히 확충된다면 위시 시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제적 준비가 가능해져 민관의료협력 체계가 더 공고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개소로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 등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가 시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10여개 병원에서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의사를 밝혔다.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구체적인 참여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 필요 의료시설의 인정범위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정 용도로 고시해 관리하게 된다.
확보된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시 우선적으로 공공에 동원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시설을 확충하려는 병원은 ‘감염병 위기 시 병상 우선 동원 확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올 하반기 중으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수립한다.
종합병원 증축 시 도시계획 지원사항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시가 직접 계획안을 입안해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종합병원은 증축이 용이해지고, 공공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위기시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