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 평균 원가보전율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35%에 그치는 등 평균6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응급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향상을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수가 현실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4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응급의료수가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수가체계 개편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팀은 응급의료기관의 자발적인 투자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 수가체계 개발을 위한 "응급의료수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건강보험 급여행위에 대응한 원가대비 현행 원가(응급수가)보전율을 분석한 결과 응급기관형태별로 ▲권역센터 84.7% ▲지역센터 51.1% ▲지역응급기관 35.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원가보전율 산출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응급기관 유형(권역·지역센터 등) 및 지역별로 구분해 표본 선정된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 교수는 조사분석결과 "응급기관 원가보전율은 적정원가 기준에서 의료기관전체의 원가보전율 87.5%에 비해 크게(16.7%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 상태에서 응급기관에 대해 법적 최소기준 또는 적정투입요소기준을 준수토록 요구할 경우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정도의 수가수준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수가체계 개발에 대해 단계별로 △응급의료기관 정비와 연계한 수가산정(의료기관 평균 원가보전율인 87.5% 목표) △차등수가모형 적용과 보조금 지급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원가보전율 100% 달성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권역센터의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조정액 3만원(원가보전율 84.3%)을 단계적으로 6만5천원까지 올려야 원가율 97.7%에 이른다.

응급과 비응급 구분시 지역센터는 응급의료관리료 조정액(3만원)을 6만원으로 높일 때 원가보전율이 84.5%가 되며, 지역응급기관은 현재 1만5천원인 조정액을 3만원까지 두 배 올려도 원가율이 34.9%에서 41.9%로 향상되는데 그친다.

또 모든 응급의료행위에 응급의료종별가산율을 적용, 종별가산율이 65%가 될 때 원가보전율은 권역 99.3%, 지역센터 76.1%, 지역기관 42.1%에 이르게된다고.

위 두가지(원가보전율 상향, 종별가산율)방안을 함께 적용해 가산율을 70% 공통으로 할때 권역센터는 응급관리료를 2단계인 5만원으로 올리면 비로소 원가보전율 100%대(109.7%)에 도달하며 나머지 원가보전율은 지역센터 87.9%(응급관리료 4만5천원), 지역응급기관 45.1%(응급관리료 2만원)에 해당한다.

김 윤 교수는 수가체계 개선책으로 또 응급의학전문의 확보수준에 따른 응급의료관리료 가산, 지정취소기관 지역응급기관 수가적용, 1일 환자수에 따른 차등수가제 도입, 취약지 응급센터에 대한 보조급 지급 등을 모두 망라했을 경우 원가보전을 위한 소요재정총액은 응급의료관리료를 유지했을 경우 579억원, 폐지했을 때 10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했다.

공청회에선 이 밖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 기획팀장의 "응급수가체계 개선안" 주제발표에 이어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