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증폭됐던 공공의료 확충 불씨가 꺼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해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의료 정책에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제위기,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공공의료 강화의 시급성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

이같은 우려는 6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한국 공공의료 전망은?’을 주제로 한 공공의료포럼 5차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방향은 공공병원의 인프라 확충보다는 기존의 공공이나 민간병원을 활용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하고 있으며 그 정책 수단으로 예산과 정책수가, 지불제도를 통한 필수의료기반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 분야는 더 많은 정부 역할이 요구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와 민간 활력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원장은 “공공의료가 강화되면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의료인에게는 소신 진료 환경이 조성된다”면서 “국민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공공병원은 코로나 환자치료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코로나 이후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대부분의 공공병원이 손실보상금 지급에 따라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지만 일반진료 건수 역시 크게 감소해 향후 경영정상화에 최소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센터장은 “특히, 35개 지방의료원의 수술 건수의 경우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43.5%가 감소하였고 지역별 입원 점유율도 모든 시도에서 크게 감소하는 등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데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전략을 마련하고 손실보상기간도 코로나 종료 후 6개월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센터장은 인력운영과 관련해선 공보의를 지방의료원에 우선 배정하고 파견의료진 인건비 지원사업 확대 등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신증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타제도를 개선하고 건축 비용상승분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공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으로 개편하고 지원조직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을 확대‧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부천, 인천,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의미있는 요구와 행동이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고 이를 민간병원에 인센티브로 주는 것은 민간의료 활성화방안으로써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보건의료는 경찰과 소방의 경우처럼 상시적인 안전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공공의료 재원은 소방의 경우처럼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인건비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소장은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 공공의료 확대 발표처럼 지자체별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회의 조례 제정도 좋은 방안이고 시도별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조성방안으로 담배소비세, 재난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새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새정부는 빈약한 공공의료 확충보다는 공공의료 역할을 민간의료로 전환하거나 공공병원 위탁경영 등 대형민간병원 중심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현재도 과잉공급되고 있는 민간의료를 더욱 확장 시키는 개연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분절화된 전달체계와 지역과 권역으로 완결되지 못한 지역 의료체계로 인해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 가중, 지역 간 건강 격차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 확충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새정부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발표했지만 이행 방법과 구체적 목표치가 없는 추상적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방법과 목표치가 부족해 실현 가능성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신현영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인프라와 열악한 지방의료원 실태에서 통해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새정부 경제정책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이 민간의료기관이 될 가능성과 원격의료의 포괄적 허용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규제혁신이라는 명목하에 보건의료분야에 꼭 필요한 규제마저 푸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용빈 의원은 “새정부는 필수의료의 국가책임제 도입이라는 당초 공약에서 후퇴했다”며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확대 등 공공의료와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정성호 의원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예타면제, 정부보조금 지원 문제, 지방의료원 적자해소, 의료인력 수급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갈 준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