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서 당부
“새 정부는 통계의 착시 효과에 현혹되지 말고 국민과 보험자, 그리고 의료 공급자 삼자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6월 10일 오후 서울대학교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윤동섭 회장<사진>은 축사를 통해 새 정부가 산적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직역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규제성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재고해 달라고 했다.
윤 회장은 우리나라가 현재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고 대도시와 농어촌 및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간 삶의 질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최근 2년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견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행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지방의 경우 타지역으로의 환자 유출도 많은 요인들로 인해 증가되고 있다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다면서 일련의 시그널을 봤을 때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지금의 20조원 흑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며 “결국 차별 없는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보건·복지 정책이 추진되었는지는 돌아봐야 할 시기다”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새 정부는 통계의 착시 효과에 현혹되지 말고 국민과 보험자, 그리고 의료 공급자 삼자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난 정부의 공·과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의 해결 △미래 의사 양성을 위한 합리적인 전공의 수급 정책의 추진 △미래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먹거리 창출 등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정부가 제시하고 직역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규제성 제도는 과감히 재고해야 한다고 윤 회장은 제안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은 “병원협회도 환자안전과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와 회무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