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지역 책임의료기관 중 30여 곳의 민간의료기관 신규 지정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와 지역별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며 예산 지원 및 공공정책수가 마련 등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6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향후 공공의료정책 방향을 이같이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전국 17개 권역 및 인구 15만명 기준 70개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과정에서 현재 지정이 완료된 16개 대학병원과 42개소의 지방의료원 외에 내년 중 30여 곳의 민간의료기관을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역과 지역 책임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파견·순환으로 취약지 인력 배치 및 병원 간 실질적 연계를 추진할 것이며,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과 공공임상교수 인력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과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 공공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올 상반기 안으로 위원 추천을 완료하고 조만간 출범시킬 예정이며 지역 필수의료 정책·사업·기관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 기존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거나 (가)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확대, 공공정책수가 등 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사후보상 방식의 새 지불제도 도입,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욱수 과장은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를 추진키로 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국립의전원 설립안은 최근 의협과 소위원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기존의 ‘기관’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옮겨간 만큼, 공공의 의미도 공공이나 민간 구분 없이 필수의료는 모두 공공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어린이병원의 경우 국립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립병원에도 많이 있는데, 올해 출범한 사후보상 방식의 어린이병원 새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그 중 하나라는 것.
신욱수 과장은 또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확대 계획과 관련해 “수가 신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가에 대한 현실화도 있고, 지역 가산 형태 등 다양하다”며 “어린이병원의 경우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사후보전방식을 적용키로 한 것처럼 분만과 소아, 응급 등 각 분야별로 진료의 특성이 있어 필수의료 분야별로 적용 방식은 다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키로 결정된 사안은 그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전과 서부산, 경남 진주 3곳은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설계 등을 준비 중이고, 광주와 울산광역시는 2022년 국회에서 설계비 우선 편성 후 타당성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신욱수 과장은 “지역 내 필수 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실제 공공병원 신증축을 추진 중”이라며 “감염이라든가 재활 등 민간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커버할 수 없는 경우는 기능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과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의 질 향상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재 41개 지방의료원 중 약 10곳이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안 받았고 수련병원 지정도 절반에 못 미치며, 내·외·산·소뿐만 아니라 응급이나 신경, 영상, 마취통증 등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진료과목을 다 갖추지 못한 곳이 절반 정도를 차지해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신욱수 과장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