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적 재난 이겨내고 향후 국민건강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다짐
“3년 연속 결렬의 부담, 그리고 향후 국민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6월 1일 오전 6시경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고 알렸다.
인상률은 1.6%다.
이는 3년 만의 병원 유형 타결이며,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가장 먼저 협상 종료를 선언한 공급자단체가 됐다.
송재찬 단장은 만족스럽지 못한 협상 결과이지만, 3년 연속 결렬이라는 부담감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및 향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타결했음을 강조했다.
송 단장은 “병협이 요구한 것들이 생각보다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며 “추가소요재정의 액수를 볼 때 최선은 아니었으나 건보공단과 병협 모두 3년 연속 결렬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그간 병협 차원에서 꾸준히 요구한 사항들이 이번 수가협상에 많이 반영되지 못해서 아쉽다고 총평한 것.
그는 이어 “건강보험 및 우리나라 의료의 발전을 위해 지금보다 더 큰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건보공단과 병협이 공감했고,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타결했다”고 부언했다.
또한 수가협상 구조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건보공단과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게 송 단장의 전언이다.
송 단장은 “앞으로 가입자와 공급자가 더 긴밀하게 대화를 해 수가협상의 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 회원 병원과 종사자들께 송구하다고 전한 송 단장이다.
그는 “끝으로 병원 유형 협상단 대표로서 기대한 결과를 받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환자를 위한 병원계의 노력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방안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해 3.0%라는 높은 인상률로 타결을 이끌어 냈던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 제시 최종 수치 2.1%를 거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의협은 수가협상 결렬 직후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를 질타했다.
특히 의원의 요구사항을 건보공단이 철저히 무시하고 재정위가 결렬을 조장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이 이번에 제시한 인상률은 유형별 계약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바, 재정위가 국민과 의료계 위에 군림하려는 위원회인지 그 역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수가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일방통행을 강행하는 재정위의 행태에 강한 분노를 넘어 모멸감마저 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재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없이 가라앉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며 “향후에도 공급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가협상 거부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