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자율격리 해제 전까지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 20일 격리 의무 전환 연기 이후 대면진료체계 추진상황 및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고려해 향후 재택치료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최근 확진자 감소 및 외래진료센터 확충에 따라 안착기 전 대면진료 중심으로 재택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이를 위해 자율격리 해제 전까지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하되,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의 관리 수준을 일부 조정하고,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택치료를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집중관리군은 대면진료 위주의 관리체계로 변경한다. 집중관리 대상 기준(60세 이상, 면역저하자)은 유지하되, 집중관리의료기관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현재 1일 2회에서 1일 1회로 조정한다.
일반관리군 관리는 대면진료체계 안정화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수준으로 조정한다.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상담·처방은 소아 대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총 4,100여 개로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전화상담·처방 시 수가 인정 횟수를 1일 1회로 조정하고, 격리 시작부터 해제 시까지 총 2회 60세 이상 및 소아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상담 하도록 한 비대면 권고는 폐지한다.
재택치료 관리방식 조정과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보다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심평원 누리집, 민간 포털 지도서비스(네이버, 카카오, T맵)를 통해 안내 중인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재택치료자 문자 안내, 재택치료 안내문, 카드 뉴스 등을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의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한다. 단, 확진자·병상배정 필요자 감소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 내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력이나 개소 수 등은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재택치료 조정방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확진자, 의료기관, 지자체 대상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택치료체계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 체계 변화 등 상황변화에 맞춰 재택치료 운영방식을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택치료 조정방안은 지자체, 의료계 등에 안내하고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