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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체계 유지 위한 적정 수가인상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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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체계 유지 위한 적정 수가인상률 기대
  • 병원신문
  • 승인 2022.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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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22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협상 마감시한을 넘겨 6월1일 오전 8시가 지나서야 끝이 났다. 5월말로 마감시한이 정해져 있는 수가협상이 몇 년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고 있다.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감시한이 지나도 유효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지만, 실상은 7개 유형의 협상을 모두 마무리지으려는 정책당국과 수가인상률을 조금이라도 올려보려는 의료공급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감시한을 넘기는 밤샘협상이 보편화되다시피한 것은 수가인상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규모와 관련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추가 소요재정 규모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가협상 말미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몇 년전 공단이 7개 유형 중 가장 재정규모가 큰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과 밤샘협상 끝에 협상을 타결지은 이후 추가로 재정을 투입한 뒤로부터 각 유형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다음날 새벽까지 협상이 계속되는 기현상이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눈치게임이 수가협상의 중요한 전략이 된 모양세다.

올 수가협상도 이 같은 양상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SGR 모형을 근간으로 한 수가산출방식이 각 유형의 서열을 정하는 효용에 그치고 사실상 재정위원회의 추가 소요재정 규모 결정이 수가협상을 좌지우지하는 기전이 작동하는 한, 수가인상률을 높이려는 각 유형간의 눈치게임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올해 수가협상의 경우 코로나19 상황과 겹쳐 적절한 수가인상률을 산출하기 쉽지 않은 게 변수다. 통계상 진료비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비를 제외하면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게다가 정부의 지속적인 비급여의 급여화 영향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올해 수가협상은 그 어느해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의료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지역과 진료과목별로 차이가 더 커졌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더라도 회복이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이대로 엔데믹으로 갈지, 또다른 펜데믹을 유발할지 정확한 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의료인프라를 유지하고 지난 2년간 헌신한 의료인들과 의료기관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수준의 수가인상률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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