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 이후 중장기 제도 개선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논의 착수 예정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모를 현행 45곳에서 더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이 더 소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정책국과 협의 중이며, 가급적이면 자격을 갖춘 더 많은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확정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이 4기 대비 더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 과장이 구체적인 확대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2019년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전국 진료권역을 확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규모를 50~60개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점을 감안할 때 50곳은 넘을 전망이다.
박 과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내년 지정할 때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미라 과장은 또 “1~5기까지 지정 기준에 큰 변화 없이 운영돼 왔지만 6기 이후부터는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내에 각 영역별 전문가와 공공기관, 단체 대표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고, 또 보다 큰 틀에서 상급종합병원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것.
그는 “권역 의료기관의 리더로서 공공적 영역에 대한 기여는 물론 환자 진료 외에도 R&D(연구개발), 교육 등 상급종합병원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6기 이후에는 진료 기능 중심의 평가 체계에서 교육과 R&D, 공공성 등의 지표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에서 의결이 돼 조만간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5기 지정 기준 변경과 관련해 박미라 과장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두 차례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회의를 거쳐 5월 2일 확정했다”며 “4기와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부분은 환자구성비율 평가를 엄격하게 해 중증질환에 대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더 많이 요구한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기준병상이 150병상이었지만 과도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300병상으로 완화했고, 아직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위해 올 12월 중순 이후부터 평가를 진행, 그 안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4기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한 곳은 수도권 79%, 비수도권 53%에 그치고 있다.
그는 또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을 기존의 44%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한 것과 관련해 급격한 상향보다 완충적인 기준을 검토해 달라는 병원협회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미 평균 이상의 의료기관이 50%를 넘은 상황에서 평균 이하로 정할 수는 없어 결과적으로 대폭 강화하게 된 셈”이라며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은 지표에서 아예 삭제해 어떤 과목의 경증환자든 진료 과정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 맥락에서 의원중점 외래질환 환자의 의뢰·회송 비율도 4.5% 이하에서 2.5% 이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공공성 지표가 신설된 것과 관련해 박 과장은 “앞으로 감염병 재난 상황이라든지 재유행에 대비해 충분히 병상을 확보해 달라는 의미에서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상 확보율이 지정 기준에 포함됐다”고 했다.
박미라 과장은 “의료기관정책과 업무가 인증과 환자안전, 의료분쟁조정, 요양병원 등 다양하며 정책과 관련한 이견도 많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관련해서도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서 모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을 주셔서 초기엔 절충점을 찾기 어려웠지만 충분한 설명과 경청을 통해 서로 납득이 되고 그제서야 진행이 됐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다 이유가 있는 지적이라 여기고 충분히 경청하고 검토해 접점을 찾아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미라 과장은 5월 26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평가 관련 설명회에서 궁금증에 대해 질의를 하면 그 자리에서 답을 드릴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참가 신청 접수기한은 5월 22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