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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보강에 6.1조원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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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보강에 6.1조원 추경 편성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5.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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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요 보강 3.5조원,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2.6조원
총 59.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총 59.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검사·치료·생활지원 등 방역 소요 보강에 3.5조원, 치료제 확보 및 병상확보 등을 위해 2.6조원 등 총 6.1조원을 방역 보강을 위해 편성했다. 

정부는 5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 소요 보강 및 향후 의료체계 전환 뒷받침, 고유가·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 지원 등이 추진 배경이다.

정부는 국채 발행없이 59조원 규모 추경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제외시 36조원 규모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추경에서 소상공인·민생·방역 지원 등에 36.4조원,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세계잉여금(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1조원과 지출구조조정 7조원, 초과세수 44.3조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와 관련된 추경예산은 총 6.1조원으로 3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 방역 소요 보강과 향후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하고 다양한 치료제 확보 및 후유증·항체형성 관련 연구조사, 병상확보 추진에 사용된다.

먼저 방역소요 보강을 위해 3.5조원이 투입된다. 3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진단검사비 보강을 위해 기존 예산 0.6조원에서 추경을 통해 2.2조원으로 확대했다.

확진자 격리기간 중 재택·입원치료비는 0.2조원에서 0.9조원으로 늘렸으며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해 1.7조원에서 2.9조원으로 확대 반영했다.

또한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에는 2.6조원이 투입된다.

처방대상 확대 등에 따라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을 추가해 200만개를 확보하고 주사용 치료제 역시 16만개에서 21만개로 추가 공급하기 위해 기존 예산 1.3조원을 이번 추경에서 2.1조원으로 늘렸다.

또 백신접종 효과가 낮은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예방 목적의 항체치료제 2만명분 도입을 위한 예산 396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병상운영과 관련해선 확진자 급증에 따른 소요를 보강하고 고위험군 중심 신속한 의료 대응체계 운영을 위해 2.1조원에서 3.8조원으로 확대했으며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 일반주민 대상 항체양성률 조사 실시 예산 38억원이 신규로 포함됐다.

아울러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55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추경예산(안)은 5월 13일 국회에 제출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 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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