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감염병 대응체계를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반의료체계 전환은 안착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지만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1일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동네 병·의원 중심 진단·치료체계 마련

안착기 전환과 함께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통합 정비한다. 현재는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검사와 진료의 각 기능별로 여러 범주가 나뉘어 복잡하고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를 동선분리, 별도 진료공간, 환기 등 감염 관리 여건을 갖추고, 코로나19 확진자의 검사와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체계로 단순화해 통합 정비할 것이며, 코로나19 대면진료 의료기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을 검토 중이다.

동네 병·의원의 지정 규모는 확진자 발생 규모, 접근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국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수준으로 유지하며,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다수 병·의원이 이러한 체계에 동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수가 등 인센티브 및 포털사이트를 통한 의료기관 정보 제공, 의료기관 내 의료진 및 非코로나 환자의 감염 우려 최소화를 위한 감염관리 조치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1일 이내에 검사·치료제 처방을 실시하고, 입원 필요환자로 이환할 경우 거점전담병원에 신속히 연계해 우선 입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응급·특수환자 등 非코로나 질환 대응체계 강화

중단된 응급실 기능을 단계적으로 복원하면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회복할 예정이다.

응급실의 병상과 의료진이 그간 코로나19 치료병상 운영 지원 등의 목적으로 탄력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부분을 안착기 전환과 함께 응급의료 전담 자원으로 복귀할 계획이며, 코로나 의심 응급환자는 응급실 환자분류소 또는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검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격리병상 등으로 입원하게 된다.

분만·투석 등 특수치료도 일반 분만 또는 투석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격리된 공간에서 진료가 이뤄진다.

재유행 상황 대비를 위한 인프라 선제적 구축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중 예비기관을 선별·지정해 별도 관리하고, 재유행 시 변이 특성을 고려하여 절차에 따라 즉각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예비기관으로서 필요한 준비활동과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은 추후 구체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대응 병상 총량은 당초 계획대로 조정하되, 재유행을 대비해 병상 자원 또한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이를 위해 국가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특수환자 진료병상 포함) 등을 활용해 상시 대응 병상을 확보한다.

종합상황판을 점검·개선하고, 이송역량 확충 및 ‘감염병 상황 시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 보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인력은 환자병상, 특수 병상 등 고위험 병상에 전문·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환자 전담 간호사를 추가 양성하고, 소아·분만·투석 병상에 필요한 간호사는 경력간호사가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종합병원 근무하는 의료인력 대상으로 감염병 전문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전환 방안을 구체화한 이후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예비기관 포함) 모집 등 관련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는 새 정부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라며 “이제부터 새로운 정부의 책임 하에서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중대본 지휘부 인력 구성이 완료되면 운영체계와 정책방향 등의 개선과 변화도 모색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중대본에서는 새 정부의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 중 일반의료체계 전환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일반의료체계의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 등을 검토했고, 추후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확진자 감소 추세는 둔화되는 양상이나, 위중증과 사망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확진자 감소는 일정 시점부터 감소세가 둔화되며 정체양상으로 진입할 것이고, 이후 소규모의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언제부터 하한 한계를 맞이할 것인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상당 기간을 코로나19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