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노정합의 모든 지역 확산 등 지방선거 핵심 6개안 요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내 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를 슬로건으로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에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25일 오전 11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순회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지역의 공공의료 현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지방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확인하겠다면서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샘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겠다”며 “9.2 노정합의가 지역에서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 시민선전전과 캠페인, 공약요구 전달, 지방선거 출마후보와 정책협약식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어떤 감염병에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며 “희생과 헌신에 기댄 의료인력 갈아넣기와 땜질식 파견인력 투입이 아니라 훈련된 우수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은 성공적인 위드코로나·포스트코로나·엔데믹을 위해, 양질의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더 늦춰서는 안 되는 시급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지역간 의료격차와 심각한 국민건강 불평등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방정부가 공공의료와 의료인력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로 치부해버리거나 민간병원에 의존하려는 태도로는 지역간 의료격차와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지방정부가 지역소멸위기 극복, 지역균형 발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야기한다며 지방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은 지역소멸위기의 대안이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국민건강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확충’을 오는 6.1 지방선거 핵심공약으로 제기하고 모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출마 후보들에게 반드시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9.2 노정합의(공공의료, 인력확충)를 모든 지역으로 확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보건예산증액 △의사·간호사 등 필수보건의료인력 확보 및 인력기준조례 제정 △주민참여 거버넌스 확대와 노동존중병원만들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전면구축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