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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총회 분석심사 안건 다수 상정…기류 변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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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총회 분석심사 안건 다수 상정…기류 변화될까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4.14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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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C·SRC 전문심사 위원 참여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의견 있어
박성민 의장, “논의하기 쉽지 않겠지만, 3~4건가량 관련 안건 올라와”
의협 중윤위 위원 추천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 없고 번복 없다” 강조

대한의사협회가 분석심사에 참여해 달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러브콜에 응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분석심사를 반대한 의협이 오는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74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다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심평원은 향후 분석심사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 열쇠로 의협의 참여를 꼽는다.

앞서 심평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분석심사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의협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이를 풀기 위한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의협의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분석심사 전문심사위원회는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PRC)와 전문분야심의기구(Special Reivew Committee, SRC)로 나뉘는데 현재 PRC 150명, SRC 46명, 총 196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문제는 2019년 선도사업 때부터 반대 의사를 피력한 의협이 전문심사위원 추천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분석심사 참여 여부는 최대집 집행부 당시 대의원회 수임사항으로, 지난해 4월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 끝에 불참하기로 결정됐다.

즉,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분석심사 불참은 유지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대의원총회에 분석심사 관련 안건이 올라왔고, 안건의 대략적인 내용만 봤을 때는 현재까진 긍정적이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4월 12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대의원총회에 분석심사에 대한 안건이 3~4개가량 올라왔다고 전했다.

박성민 의장은 “논의하기 쉽지 않겠지만, 분석심사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소용없지 않겠냐는 일부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의 전문심사위원회 추천 불참으로 심사체계 개편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초점이 맞춰져 일선 개원가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강조한 박 의장이다.

박 의장은 “개원가의 피해가 적도록 가급적이면 SRC와 PRC에 참여해 심사체계를 바꾸는 데 노력하자는 긍정적인 내용의 안건도 있다”고 언급했다.

단, 회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태껏 소위 ‘당했다’, ‘속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할 만큼 심평원과의 신뢰 관계가 충분치 못하다는 데 있다는 것이 박 의장의 우려다.

박 의장은 “심평원, 나아가 정부와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외에도 백신 배송 인력 확보 및 지원, 코로나19 피해 의원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왕진 시범사업, 노인환자 가산료 신설, 대의원 정수 및 구성 변경, 한국여자의사회 및 대한병원장협의회 의협 산하단체 편입 등에 대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의장은 의료계 사법 기구인 중앙윤리위원회(중윤위) 위원 추천을 둘러싸고 발생한 잡음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중윤위와 한국여자의사회는 4월 12일 성명을 통해 새롭게 추천된 중윤위 위원 중 여의사와 의학회 몫이 감소했다며 재추천을 요구한 상태다.

박 의장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의결된 위원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실상 중윤위 규정과 의협 정관에는 여의사회 및 의학회 추천 위원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적법하게 의결된 사항을 두고 승복해야 하는 중윤위가 성명을 내 안타깝다”며 “중윤위 위원 추천 건은 번복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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