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중앙대학교 공동 설문조사 결과
결핵관리전담간호사 3명 중 2명은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은 적극적인 이직 의사를 밝혀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불안정한 고용문제와 위험한 근무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은 3월 24일 결핵의 날을 맞아 전국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고용불안정과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결핵관리전담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결핵관리전담간호사는 질병관리청에서 보수를 지원받으며 국가결핵관리 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 이들은 결핵환자의 신고부터 치료 동기 부여, 복약 확인,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질병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 결핵환자 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OECD 결핵 발생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국가 차원의 결핵 퇴치 노력을 기울였다. 그 중 하나가 2011년 도입된 민간공공협력(Public Private Mixed, 이하 PPM) 결핵관리 사업이다. 이 사업을 도입한 이후 결핵 유병률이 2011년 인구 십만 명당 100.8명에서 2020년 49.4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PPM결핵관리사업 현장의 고용불안정과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사업의 핵심 인력인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PPM결핵관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중앙대학교(연구책임자: 간호학과 이해영 교수)는 공동으로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PPM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2021년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전체 응답자 230명으로 전국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89.5%에 해당, 현직 결핵관리전담간호사 3명 연구진으로 참여).
그 결과 PPM결핵관리사업의 핵심 인력인 전담간호사가 안전하지 못한 근무 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문제로 이직률이 높아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응답자 230명 중 18.7%가 결핵관리전담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잠복결핵상태이거나 결핵에 감염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53.1%는 기간제 혹은 기타의 고용형태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은 27.8%, 무기계약직은 19.1%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5.7%는 ‘보다 나은 조건의 다른 직업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이직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34.8%는 ‘지금 병원을 옮기거나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다’며 적극적인 이직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이직률은 매년 신규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교육해야 하고, 장기간 복약해야 하는 결핵 질환의 특성상 의료진과의 신뢰 형성이 중요한 결핵치료성공률 관련 지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이직률은 고용불안정과 낮은 보수와 더불어 안전하지 않은 근무환경 때문이라는 것.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결핵 퇴치 성과에는 PPM결핵관리사업 최일선에서 헌신한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노고가 컸다”며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 당 결핵환자를 10명 이하로 감소시키겠다는 정부의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지속과 함께 핵심 인력인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고용 안정성과 근무환경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석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부임 후 한국결핵퇴치의원연맹 대표와 STOP TB Partnership 의장을 맡아 결핵 퇴치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지난 2년간의 적극적인 결핵 퇴치 활동을 인정받아 아시아태평양결핵퇴치의원연맹(Asia Pacific TB Caucus) 공동의장으로 선출됐다.
